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경북 경주 한 호텔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5.11.01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경주/김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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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일 경주 한중정상회담에서 중국의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제재와 한국 정부의 핵연료 추진잠 수함 도입 계획 등 양국 간 민감현안을 모두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렸다. 민감현안은 각료급에서 정리해 결과만 공유하는 게 일반적이나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화오션 제재 문제와 핵잠수함 등 현안이 돌출됐고, 양 정상은 이를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인 대화는 나눈 것이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일 저녁 한중정상 간 국빈만찬 직후 경주 국제미디어센터(IMC)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한한령 문제,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에 대한 중국의 제재, 서해 구조물 설치, 핵연료 추진 잠수함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은 여러 현안에 걸쳐 많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는 서로 정치적 신뢰를 공고히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며 “그런 맥락에서 다양한 안보 이슈가 다뤄졌다고만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어 “정상 간의 대화를 세세하게 소개하거나 확인해 주지는 않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위 실장의 발언은 이번 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 논의는 이뤄졌으나 정상 간 신뢰 유지를 위해 구체적 내용을 밝힐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허용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승인 의사를 표했다. 다만 회담 당시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고 해 중국을 자극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 중국 외교부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역 평화·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하지 그 반대를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위 실장은 또 이날 정상회담에서 중국 측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고 했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 뿐 아니라 남한 역시 비핵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핵추진잠수함에 대한 중국 측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시작도 아직도 지속되고 이는 한한령(한류 금지령) 해제 논의도 이뤄졌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한한령 관련해선 엄격하게 논의되지 않았으나 진전이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이제 서로 문화를 교류하고 협력을 많이 하자(고 했고), 콘텐츠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했다”며 “실무적 소통을 통해 조율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미 조선업협력의 핵심 기업인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제재 관련한 대화도 이뤄졌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위 실장은 “한화오션 문제에 대해서도 생산적 논의가 있었다”며 “이 문제는 미중 간 무역 분쟁과 연루돼 있는 문제인데 미중 간 문제가 풀려나가면 그런 기류 속에서 한화오션도 생산적 진전이 있을 수 있단 기대를 가지게 됐다”고 했다.

앞서 중국 당국은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을 전면 거래 금지하는 제재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중국 내 기업, 조직, 개인은 해당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들과 모든 거래, 협력, 교류가 금지된다. 여기엔 한미 조선협력 상징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중심인 한화필리조선소도 포함된다. 다만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들과 중국 측과 협력관계는 사실상 전무에 상징적 조치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렸다.

위 실장은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문제도 논의됐고 좋은 내용이 오갔다고 했다. 위 실장은 이와 관련해 “서로 신뢰 협의를 해보자, 소통해서 풀어보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했다. 한중 간 서해 구조물 문제는 서해의 한중 잠정조치수역(일명 PMZ)에서 중국이 무단으로 철제 등 대형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시작된 양국 간 해양 영유권 갈등이다. 중국은 2018년부터 ‘양식장’ 시설 명목 등으로 큰 철골 구조물을 여러 차례 설치해왔고, 한국은 이를 협정 위반이자 해양 주권 침해로 보고 강하게 항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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