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어제(1일) 2025 APEC 정상회의가 끝났습니다.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 속에 마지막 날 '경주 선언'도 채택됐습니다.
APEC정상회의 주요 성과를 결산해 보고, 미국으로 돌아간 트럼프 대통령의 핵무기 시험 재개 선언의 배경이 뭔지도 살펴겠습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어서오세요.
<질문 1> 원장님께서는 직접 경주에 내려가시기도 했는데요. 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고 계신지요?
<질문 1-1> 회의 마지막 날 '경주 선언'을 비롯해 인공지능(AI) 이니셔티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 등 세 가지 성과 문서가 채택됐습니다. 다만, 다자무역을 상징하는 문구가 빠졌는데요. 어떤 부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2> 지난 APEC 주간은 글로벌 외교안보 현안을 논의한 외교무대였을 뿐 아니라 세계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집결한 산업 협력의 장으로도 주목받았습니다. K-컬처와 K-테크, K-뷰티, K-푸드 세일즈에도 큰 성과를 올렸는데요.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지형 속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에요?
<질문 3> 전 세계 시선이 가장 많이 쏠린 곳은 미중 정상회담이었습니다. 결론은 '스몰딜'이었는데요. 관세·무역 전쟁 '확전 자제'에 합의했지만, 근본적 갈등 요인 해결까지는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두 정상이 악수는 했지만, 내년 4월 트럼프 방중 때까지 힘겨루기는 지속될 걸로 보여요?
<질문 4>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에 막혀 수십 년간 돌파구를 찾지 못했던 과제를 푸는 첫발도 내디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받은 건데요. 30년 묵은 안보 숙원 사업이 가시화한 겁니다. 실제로 핵잠수함 보유국이 되려면 상당 기간 필요하겠지만,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질문 5> 북미 정상 회동은 무산됐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더 적극적으로 대북 선제 조치를 계속하겠다고 밝혀 어떤 카드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것이 '피스메이커' 미국 대통령을 위한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의 일환이라는 점도 확실시했는데요. 미중일로부터 북한 문제 공감대를 얻었다는 것도 의미가 있죠?
<질문 6> "비핵화는 개꿈"이라고 크게 반발하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중회담 당일 특수부대를 찾았습니다. '폭풍군단'으로 불리는 11군단으로, 지난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돼 현대전의 전술을 습득한 특수작전부대죠. 하지만, 한미 직접 비난은 없었어요?
<질문 7> 경주를 방문하고 돌아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핵무기 시험을 재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경쟁국들과의 전략적 대결을 염두에 두고 결단한 핵정책 급선회로 군비경쟁을 부추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갑작스런 핵무기 시험 재개 지시,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보세요?
<질문 7-1> 당연히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북한의 반응이 주목되는데요. 러시아는 최근 진행한 무기 실험은 핵시험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누구든 핵시험을 하면 러시아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국제사회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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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은(NEWth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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