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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특검, ‘검찰의 김건희 봐주기 수사’ 정조준…비화폰 통화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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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공동취재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윤석열 정부 시절 김건희 여사 수사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면서 김 여사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이의 비화폰 통화 내역 등이 핵심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최근 ‘김건희 특검법’의 2조 14호·15호 대상 사건을 맡는 2개의 수사팀을 편성했다. 특검법의 수사 대상 사건을 ‘고의로 지연·은폐하거나 증거를 인멸·교사’했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등이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전담팀이다. 김 여사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이 주된 수사 대상이어서, 특검팀은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 전담 수사팀에 검사와 검찰 출신 변호사는 제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각각 무혐의 처분하며 ‘봐주기 수사’ 논란을 빚었다. 앞서 지난해 7월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서울 창성동 대통령경호처 부속건물로 찾아가 김 여사를 비공개 조사해 특혜 논란이 불거졌고, 무혐의 처분한 주가 조작 사건의 경우 서울고검 재수사 과정에서 결정적 증거(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간의 통화녹음 파일 등)가 뒤늦게 확보되면서 서울중앙지검의 ‘의도적 부실수사’ 의혹은 더욱 커졌다. 시민단체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를 공천 개입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지만 대검찰청이 이를 주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창원지검에 이송한 과정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있었던 김 여사와 김 전 수석, 심 전 총장 간의 비화폰 통화 경위 수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여사는 자신의 비화폰으로 주가 조작 및 명품가방 수수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10여일 전인 지난해 7월3일 김 전 수석과 두 차례에 걸쳐 33분간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김 전 수석과 심 전 총장은 명태균 의혹 수사 초기이자,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 전인 지난해 10월10∼11일 비화폰으로 24분간 통화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시민단체가 고발한 심 전 총장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전·현직 검찰 지휘부의 직권남용·직무유기 사건을 우선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13일 이 전 지검장 탄핵안을 기각했지만, 이 전 지검장이 김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을 “적절히 수사했거나 지휘·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기록을 검토하지 않고도 공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김 여사 주가조작 가담 정황만으로도 ‘부실 수사’ 의구심을 드러낸 것이었다. 특검팀 관계자는 2일 “(헌재가 이 전 지검장 탄핵안을 기각할) 당시에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기록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였다. (특검팀은) 수사기록부터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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