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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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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외신 “한·미 핵잠수함 건조 승인은 새로운 잠재적 갈등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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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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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 미·중 사이 균형 외교를 시도하고 있지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통해 양 국가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가 얼마나 어려운지가 확인됐다는 외신의 보도가 나왔다. 특히 ‘핵잠수함 건조 승인’은 한국이 미국의 안보체계에 더욱 통합되는 조치라며 새로운 잠재적 갈등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1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상충하는 요구를 조율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다짐했고 11년만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은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기회로 여겨졌다”며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려는 움직임과 겹치면서 복잡해졌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장면을 예시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주면 좋겠다”고 공개 요청했다. 이튿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밝혔다. 지난 31일 권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과 미국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하며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이 대통령의 국방비 증액 약속도 ‘미국과 중국의 상충하는 요구를 절충하기 어려운 장면’으로 꼽았다.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독려해온 사안이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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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일 경북 국립경주박물관에서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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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타임스는 “시 주석은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무역 억제 움직임에 동참하지 말고 다자간 무역 체제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며 “이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관계가 한국이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재선 이후 한국은 트럼프가 제기한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해왔고 이는 베이징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지 에이치 더블유(H. W.) 부시 미중관계재단의 이성현 선임연구원은 뉴욕타임스에 “한국은 오랫동안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과 중국과의 경제 상호의존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 왔다”며 “하지만 그 균형은 사실상 끝났다, (핵잠수함 거래는) 한국이 균형자에서 미국 체계에 완전히 편입된 파트너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미·중은 휴전에 합의했지만 대립적 입장은 여전히 뚜렷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아메리카 퍼스트’를 거듭 강조하며 자국 우선의 산업정책과 관세 전략을 정당화했다”고 전했다.

    이어 “반면 시 주석은 중국 중심의 공급망을 줄이려는 미국의 시도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며 “이 대통령은 두 정상에게 모두 레드카펫을 깔아주며 외교적 균형을 꾀했지만 갈등의 복잡성은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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