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수 바뀐 여야… 정부 '확장 재정' 격돌
② 지선 앞 '우리 정당 단체장 지키기' 경쟁
③ 파행으로 끝난 작년… 올해 국힘 대응은

송언석(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오세훈(오른쪽)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이 2일 국회 국민의힘-서울·인천·경기·강원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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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를 마친 국회가 2026년도 나라 살림을 담은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이재명 정부 첫 심사로, 728조 원대 역대 최대 규모 예산안을 다룬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데다가, 국민의힘이 최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대여 공세 고삐를 잔뜩 당긴 가운데 열리는 예산 국면인 만큼 여야가 또다시 거세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포퓰리즘성 재정 살포" vs "내수 회복 재정 필요"

국회는 3일 예산정책처의 예산안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사에 나선다. 새 정부 재정 기조를 설명할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날짜는 4, 5일이 거론된다. 정부가 올해보다 8%가량 늘어난 728조 원 규모 예산안을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만큼, 연설은 확장 재정의 필요성과 정부 역점 사업에 대한 강조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심사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이어진다.

공수가 바뀐 여야는 물러설 수 없는 예산 전면전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포퓰리즘성 재정 살포(송언석 원내대표)"로 규정하고 공세를 벼르고 있다. 당은 예산이 과도하게 늘어나 방만 운영이 우려되거나, 선심성 현금 지원 성격이 강한 사업을 뜯어본 뒤 오는 6일쯤 발표할 방침이다. 소수 야당 입장에서 민주당의 예산안 처리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은 만큼 부당성을 부각하며 여론전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구상이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13조 원 규모 '소비쿠폰'을 뿌렸지만 민생경제는 회복되지 않고 물가만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내수 회복을 위한 적극 재정이 필요하다"며 적극 엄호 태세를 취했다.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를 되살리려면 내수 진작을 위한 유동성 확보와 미래 산업 지원이 필수라는 게 정부 여당의 시각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자본 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세법 개정 사안인 배당소득 분리 과세도 이번 예산 국면 내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정책들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왼쪽 네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영록(다섯 번째) 전남도지사 등이 2일 전남 나주 나주종합스포츠파크에서 만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나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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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엔 '윤석열 불참·민주 단독 처리' 파행

지방선거를 7개월 앞둔 예산 국면인 만큼 지역 표심을 고려한 수싸움도 치열한 전망이다. 여야 공히 각 당 소속 인사가 단체장을 맡고 있는 지자체의 예산 확대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상대 진영 지자체장의 역점 사업 문제점을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당장 격전지인 서울을 둘러싼 신경전이 불붙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자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등과 함께 수도권·강원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수도권과 강원의 성장 예산을 극대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은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 사업 예산 문제를 부각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줄곧 강 대 강 대치를 이어 온 여야가 예산안을 합의 처리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여야 갈등이 최고조였던 지난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민주당이 감액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는 등 극단 대치로 치달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등을 정조준하며 대여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만큼 예산국면에도 강경 태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 국민의힘 내에서는 예산안 통과를 지나치게 틀어막을 경우 '민생 발목잡기' 역풍이 불 수 있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선심성 예산을 너무 막아도 표심을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세 수위를 조절하자는 신중론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