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APEC정상회의 후 열릴 것"
작년 11월6일 마지막...현 정부 처음
지방4대 협의체 공동성명으로 '예열'
"개헌 재정 분권으로 실질 자치권을"

유정복(왼쪽 두 번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천시장)과 최호정(첫 번째)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 의장), 조재구(세 번째)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대구 남구청장), 김현기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충주시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지방정부 4대 협의체 대표단이 공동성명 발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시도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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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중지협)가 열린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중지협은 ‘제2국무회의’로 불리는, 지방관련 사항에 대한 국가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관련법은 분기마다 개최하도록 하고 있지만, 작년 말 비상계엄 사태와 그에 따른 대통령선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으로 1년 동안 열리지 않았다. 상정 안건과 회의 결과는 수도권 일극주의 해소와 균형성장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의지와 추진력을 엿볼 수 있는 가늠자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시도협)는 2일 “최근 행정안전부와 경남 창원에서 실무협의회를 갖고 앞으로 열릴 중지협 테이블에 올라갈 안건을 논의했다”며 “현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회의인 만큼 상징적인 안건을 올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논의된 안건들은 그간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내용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개최 시기는 이르면 11월이 유력하다. 이르면 이달 중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유정복(인천시장) 시도협 회장은 지난달 30일 가진 ‘지방자치 30년, 간담회’에서 “중지협 개최를 대통령실에 요청했고, APEC 정상회의가 끝나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이 의장으로서 주재하는 회의 특성상 회의 개최 장소와 일시는 사전 공개되지 않는다.

최종 확정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는 안건은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면서 대통령 등 중앙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던 만큼 분권 강화 내용이 담겼을 가능성이 높다.

유정복 시도협 회장과 최호정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 의장),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대구 남구청장), 김현기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충주시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지방정부 4대 협의체 대표단은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내고 ‘예열’에 들어갔다.

성명서에 따르면 이들의 요구는 크게 △개헌을 통한 자치분권과 △실질적 재정분권 두 가지다. 유 회장은 “1995년 전국동시선거를 통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30년이 지났지만, 중앙과 지방은 여전히 수직적, 종속적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개헌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천시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광화문 시도협 대회실에서 가진 지방정부4대 협의체 간담회에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시도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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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대표단은 성명을 통해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지향한다’는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이 헌법에 명문화되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가 단순한 행정체계의 일부가 아니라, 국민주권의 실현과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축임을 분명히 하고,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초한 대등한 관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의 또 다른 이름은 보조금공화국’이라고 밝힌 지방 4대 협의체 대표단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교부세와 각종 보조금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보조사업 확대와 공모형 사업 운영으로 지방 자치권이 제약받고 있다"며 "포괄보조금제를 전면 도입해 국고보조사업을 혁신하고, 보통교부세 교부율을 인상해 실질적인 재정분권이 가능하도록 해야”고 강조했다.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대구 남구청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광화문 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자치 3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사전협의 법률 의무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방 재정에 부담을 주는 정책을 중앙 정부가 추진할 경우 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도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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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은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지방비를 매칭 하도록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거론하며 “지방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정부와의 사전협의를 법률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사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내려진 방침에 재정이 부족한 일부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 등을 검토해야 하는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며 “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방의 재정과 행정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제도적 협의체계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4대 협의체 대표단은 △기준인건비제 등 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 개선을 통한 자치조직권 강화 △19년간 19.24%로 동결된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조정 △고향사랑기부제 세액 공제 확대 △광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중지협 테이블에 최종 3, 4건의 안건만 올랐던 전례를 감안하면 17개 시도 및 지방의회에서 올라온 요구 사항이 모두 상정되긴 힘들다. 실제 이 같은 제약 때문에 지난해 시도협 회장을 맡았던 박형준 부산시장은 몇 개의 안건 중심으로 운영되는 중지협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전 미주지사협의회(NGA) 연례총회를 본떠, 작년 9월 시도지사들이 참여하는 ‘정책 콘퍼런스’를 개최하기도 했다. 중지협 사무처 역할을 하는 행안부 관계자는 "현 정부가 지향하는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을 최대한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중지협이 열리면 아홉 번째 회의가 된다. 2022년 1월 13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개최했고, 지난 정부에서 3년 동안 일곱 번 열렸다. 중지협은 대통령 주재하에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함께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정책 등을 심의하는 회의다. 국무총리와 시도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을 맡고, 기재부·교육부·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시도지사,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지방시대위원장이 참석한다.

최호정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방자치의 날 30주년(10.29)을 맞아 지난달 30일 서울 광화문 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정부 4대 협의체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시도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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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충주시의회 의장)이 지방자치의 날 30주년(10.29)을 맞아 지난달 30일 서울 광화문 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정부 4대 협의체 기자간담회에서 시군자치구의회의 행정사무기구 조직 체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시도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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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