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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 (수)

    이슈 이재명 정부

    국민의힘 지도부, 판사 실명 거론하며 "이재명 재판, 오늘부터 재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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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재판 중지' 법관 실명 언급 "역사가 기억할 것"
    송언석 "무죄 확실? 그럼 재개해서 무죄 확정 요구해야"


    한국일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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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과 관련해 당장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재판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여당이 대법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사법부를 흔들 것이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을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사법부를 끊임없이 능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법 왜곡죄를 만들어서 이재명에 대해 판결하지 못하도록 판사들을 겁박하고, 대법관 수를 늘려 이재명의 대법원을 만들 것이다”며 “결국 사법부는 이재명에게 영혼까지 팔아넘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주 선고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판결도 언급했다. 그는 "법원은 대장동 개발 계획안 성남시 수뇌부에 승인하에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며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설계자는 내가 맞다고 자신 있게 밝혔다. 수뇌는 결국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이다. 가장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 재판 중지를 결정한 판사 실명도 공개했다. 장 대표는 재판부와 판사 실명을 일일이 언급한 뒤 "그대들을 역사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속어도 서슴지 않았는데, "오늘 박수현 민주당 대변인이 국민의힘을 형법 제324조 강요죄 위반으로 국민의힘을 고발하겠다고 했다"고 밝힌 뒤 "여기에 국민은 이렇게 답한다. ‘닥쳐, 그거 내가 시킨 거야’"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재판 중지법을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우리는 이 법을 ‘이재명 유죄 자백법’ 또는 ‘헌법 파괴법’이라 부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죄가 확실하게 확인됐다면 조속히 재판 재개해서 무죄를 확정 지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순서 아니겠냐.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왜 재판을 피하냐"면서 "이는 이 대통령이 유죄임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염유섭 기자 yuseoby@hankookilbo.com
    박지연 인턴 기자 partyuy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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