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3일 경기 파주 JSA 판문점 회담장을 방문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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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 장관이 4일 연례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포함한 동맹 현대화 등 현안을 논의한다. 지난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를 포함한 대북 공조 방안도 협의될 전망이다. 북한은 3일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국방부) 장관의 방한에 맞춰 방사포를 발사하며 한미의 공조 강화에 경계심을 드러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은 SCM에 앞서 3일 오후 4시 40분쯤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함께 찾았다. 한미 국방 장관의 JSA 동반 방문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10월 이후 8년 만으로, 헤그세스 장관은 “두 장관의 판문점 방문 자체가 한미 연합에 상징적”이라고 말했다고 안 장관이 전했다. 다만 미북 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듯, 헤그세스 장관의 공개 발언은 없었다.

안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이 JSA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 경비대대가 주둔하는 ‘캠프 보니파스’를 방문 중이던 이날 오후 5시쯤, 한미 군 당국은 북한군이 평안남도에서 서해상으로 방사포 여러 발을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 탄도·순항미사일 발사보다는 수위가 낮지만, 미 장관의 방문 시각에 맞춰 이뤄진 도발이었다.

한편 진영승 합참의장과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SCM을 앞두고 이날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를 열었다. 이들은 공동 보도문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기준에 따라 진행된 연간 평가 중 많은 부분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는 것으로 공감했다”고 밝혔다. 또 “(한미 연합) 억제력이 한반도를 넘어서 안보, 자유 그리고 번영을 위한 역내 억제력에 기여한다고 공감”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개방성을 유지하고, 잠재적 위협 세력에 대한 억제와 상호 이익 보장을 위해 동맹 및 파트너국과 협력할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반도를 넘어선 억제력’은 중·러를 자극할 수 있어 우리 정부가 꺼려왔던 이례적 표현이다. 중국의 위협을 염두에 두고 양국 군의 활동 범위를 넓히겠다는 취지로 전작권 전환과 그에 연동된 주한 미군 역할 변경에 한미 간 공감대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양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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