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는 정책 검증은 실종되고 막말과 고성, 욕설만 난무한 사상 최악의 정쟁 국감으로 시종일관 진행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시작해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녀 결혼식 논란으로 끝나며 국감 무용론까지 제기될 정도로 정쟁에 정책이 파묻혀 버린 국감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같은 정쟁 국감 와중에도 청년들을 위해 묵묵히 제자리에서 정책 검증을 수행한 국회의원들이 있어 주목된다. 한국청년유권자연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청년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여야 우수 의원 5명을 선정해 4일 발표했다. 이광희·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원·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

이광희 의원,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청년 실태 조명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광희 의원 페이스북]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국내 불법 고금리 사채가 캄보디아 등 해외 인신매매 범죄 조직과 연결된 ‘범죄 생태계’의 실체를 규명하고, 경찰의 안일한 대응과 통계 관리 부실을 국감 질의를 통해 질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인천에서 발생한 캄보디아 관련 납치·감금·실종 사건은 총 10건이었다. 이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최대 연 5300%의 불법 사채에 시달리다가 빚 탕감을 미끼로 캄보디아에 끌려가 감금·폭행 등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국감에서 “단순한 채권·채무가 아니라 국내 불법 사채가 국제 인신매매로 연결된 범죄 사슬”이라며 “빚을 못 갚았다고 해외로 팔려나가는 일이 없도록 경찰이 존재 이유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구시가 청년층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청년 정책 예산을 전시성 정책에 허비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구의 청년 인구가 2015년 70만5000명에서 2023년 58만5000명으로 감소했지만 청년 관련 예산은 1691억원으로 부산(4146억원)이나 광주(3436억원), 인천(2348억원) 등보다 크게 낮았다.

반면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구시가 일자리보다 전시성 예산 집행에 치중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시성·낭비성 예산의 전면 재검토를 통해 청년과 미래를 위한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일영 의원, 학자금 대출과 일자리·주거 구조적 문제 지적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일영 의원 페이스북]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국세청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자금 대출의 상환 유예 및 체납 폭증 실태를 공개하고, 이를 불안정한 일자리와 주거 문제로 연결해 구조적 해결책을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유예 금액은 2020년 110억원에서 2024년 242억원으로 5년 만에 두 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상환유예 대상자도 7962명에서 1만4527명으로 늘었다.

정 의원은 청년 고용률이 16개월 연속 하락하고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청년이 5년째 4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청년 부채의 악순환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청년의 부채 위기가 일자리·소득·주거 문제로 이어지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학자금대출 제도는 교육 기회의 평등을 위한 제도이지만 사회인이 된 이후에는 청년 불평등의 상징이 되고 있다”며 “고용·교육·복지 정책이 함께 가야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성원 의원, 청년 창업 지원의 정책적 한계점 지적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김성원 의원 페이스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청년 창업 정책의 실효성을 지적해 주목을 받았다. 김 의원은 청년 창업 지원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생존율이 낮은 실태를 지적하고, 초기 지원에만 편중된 정책적 한계를 ‘데스밸리’ 극복을 위한 선택과 집중 정책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추진한 ‘청년몰 사업’이 수천억원이 투입된 대표 청년 창업 지원사업이지만 절반 가까운 점포가 폐업하는 등 실효성 논란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2022년까지 청년몰 사업 입점 점포 578곳 중 264곳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 사업에 1600억원이 투입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업종도 음식점이 50%다. 이미 포화된 시장에 같은 업종만 있으니 과당경쟁이 일어나고 폐업이 당연해진 것 아니냐”며 “자금지원을 해놓고 사업 관리는 소홀했다”고 질타했다.

조지연 의원, 해외 취업사기 구인정보 행태 고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조지연 의원 블로그]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13명에 불과한 고용정보원 모니터링단이 1인당 하루 평균 900여 건의 구인광고를 점검하고 있는 열악한 현실과 함께 고수익을 미끼로 한 해외 취업사기 정보 단속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조 의원은 국감 현장에서 ‘고수익 보장’ 문구로 버젓이 올라와 있는 사기성 해외 구인광고 사례를 직접 공개하며 제도 보완을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감시 시스템이 문자 기반의 광고만 걸러낼 뿐 이미지나 영상 형태의 유인 광고는 탐지조차 불가능하다는 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인공지능(AI) 시대에 손으로만 하는 ‘아날로그식 모니터링’을 여전히 고집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한 내년 예산안에 AI 분석기술을 적용한 모니터링 고도화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실질적인 청년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혜경 의원, 청년 노동자 근로환경 실태 고발

정혜경 진보당 의원 [정혜경 의원 블로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청년 노동자의 근로환경 문제를 집중 제기해 주목을 받았다. 정 의원은 국감 현장에서 20대 직원 과로사 의혹으로 논란이 된 런던베이글뮤지엄 직원의 제보를 받아 근로 환경 실태를 공개했다.

정 의원은 제보를 바탕으로 “고인이 하루 24시간 중 최대 21시간 일을 했고, 밥도 못 먹을 정도였다는 것에 국민이 충격을 받았다”며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구조가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청년 직원의 열정과 꿈을 빌미로 이들을 과로로 내몰았다고 지적하며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감독과 조사를 촉구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