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한미군 유연화 시사
인·태내 부담 줄이려는 듯
핵잠 도입·전작권 전환…
양국 '안보' 조율안 촉각

한미 정상의 안보분야 합의를 담은 팩트시트(설명자료)에는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 원자력추진잠수함(SSN·이하 핵잠) 도입 등 한국군 역량강화뿐 아니라 미국산 무기 구입 등의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동맹 현대화 차원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 등의 문구가 담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앞줄 가운데)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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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정부 소식통의 말에 따르면 최근 우리 측은 이미 구매를 결정했거나 도입할 예정인 미국산 무기목록을 미국 측에 제시했다. 2030년까지의 미국산 무기 구매규모는 250억달러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팩트시트에는 핵잠 도입,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등의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더욱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제고를 위한 한미동맹 현대화에 대한 논의도 한미 양측에서 제기되는 상황인 만큼 논의에 진척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지난달 29일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격적으로 다뤄진 핵잠의 한국 도입에 대한 양국 협의 내용에 많은 관심이 쏠린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전날 이뤄진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공동성명이 발표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조인트 팩트시트(JFS·한미합동 설명자료) 작성 등이 어제 오전에 끝날 것으로 알고 준비했는데 핵잠 등 여러 가지 협정문제에서 미국 자체 내에서 조율이 필요해 시간이 지체된 것같다"고 답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은 전날 SCM을 마친 뒤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핵잠 관련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며 "군당국으로서 당연히 의도적으로 최선을 다해 (핵잠 도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승인과정과 핵잠의 건조방식, 핵연료 공급 여부 등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핵잠 건조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핵잠 건조를 위해서는 △대형 잠수함 설계 △소형 원자로 개발 △농축 우라늄 확보 등 해결할 과제가 많다. 이를 위해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TF(태스크포스)가 구성될 전망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주한미군이 대만 유사시 투입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의에는 "역내에 다른 어떤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시사했다.

나아가 이번 SCM에서는 이재명정부가 임기 중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전작권 전환에도 속도를 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안보청구서는 큰 틀에서 한반도 방위를 한국군이 책임질 수 있게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핵잠 도입을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미국산 무기를 판매하는 효용확보도 추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를 통해 한반도 방위역할로 한정된 주한미군이 중국 등 견제역할까지 담당해 인도·태평양에서 미군의 부담을 덜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조성렬 경남대 군사학과 초빙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과 통화에서 "미국의 안보청구서는 한국 방위의 한국화를 촉진하는 것"이라며 "핵잠을 승인해준다는 것도 한국 자체적인 무장능력을 통해 북한에 대응하고 주한미군은 미군의 역할로서 동북아 전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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