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검찰 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검찰개혁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보완수사 필요성 등에 대한 검찰 내 의견을 모으고, 검찰청 폐지 이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시 근무 수요를 파악하는 문항도 포함됐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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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TF는 전 직원에게 메일을 보내 ‘검찰제도 개편 관련 쟁점에 대한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을 요청했다. 검사·수사관·실무관 등 검찰 내 모든 구성원이 설문 대상이다. 설문조사를 통해 향후 검찰개혁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보완수사요구 및 보완수사의 필요성,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방안, 인력 재배치 문제 등 검찰개혁 전반에 대한 설문이 이뤄졌다.

설문엔 ‘공소청 및 중수청 신설 후 희망 근무 기관이 어디인가요’하는 질문도 포함됐다. 기존 검찰 구성원의 근무 수요에 대한 파악이 공식적으로 이뤄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중수청·공소청 신설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 수사관 중 중수청 근무를 희망하는 인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게 선제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앞서 제기됐다. 중수청 조직 구성이나 필요 인력이 어느 정도인지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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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필요성·이유 등도 물어

설문엔 검사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필요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질문도 있다. 대검은 보완수사 가능 범위에 대해서도 설문을 통해 검찰 내 의견을 물었다. 보완수사 요구권과 관련해선 요구 횟수에 제한을 둬야 한다고 보는지, 보완수사 이행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등 세부적인 내용도 설문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설문을 진행한 대검 검찰제도개편TF는 지난달 31일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팀장으로 출범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 내 구성원의 의견을 취합하고 정부 논의 과정에 이를 전달하기 위한 기구다. TF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서도 구성원 의견을 추가로 모으기로 했다.

대검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모두 취합한 뒤 정리해 검찰개혁 논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법무부를 통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자료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정진호·석경민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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