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처,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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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6일 한·미 관세 협상에서 연간 200억 달러(약 29조9500억원)로 타결된 대미 투자펀드 상한액에 대해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억 달러는 외환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불안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200억 달러는) 중앙은행과 분석해서 대응한 수치”라고 했다. 이어 “중앙은행(한국은행)과 면밀히 분석했다”며 “외환보유고에 4200억 달러가 있고 외평기금(외국환평형기금) 자산도 있다”고 했다.

또 ‘(미국 측으로부터) 수익이 나지 않는 곳에 투자를 강요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조항을 (한·미 간) 양해각서(MOU) 제1조에 넣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상업적 합리성의 정의가 또 (해당 MOU 조항) 뒤에 나온다”며 “투자금을 회수할 현금 흐름이 있을 것으로 투자위원회가 Good faith(선의)로 판단하는 (곳이라는) 정의 조항을 넣었다”고 말했다. “투자 원리금 회수의 불확실성이 있는 사업은 애당초 착수하지 않도록, 우리 협의위원회에서 동의하지 않도록 제1조의 상업적 합리성 조항을 넣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원리금 회수 전 한·미 간 수익 배분 비율을 당초 한국이 주장했던 ’9대 1‘에서 물러나 ’5대 5‘로 합의한 것에 대해선 “5대 5는 일본(과 미국의 합의) 때문에 끝내 숫자를 바꾸지 못했지만, 중간에 원리금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했다”고 했다. 20년 내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때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프로젝트에서 보전하도록 한 ‘엄브렐러(우산) 구조’ 등 안전장치를 거론한 것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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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하루 이틀 또는 2~3일 이내”(김용범 실장)로 예고됐던 팩트시트(설명 자료)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선 이날 운영위에 출석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다. 팩트시트 협상이 진행 중이고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답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 국무부로부터 받은 전갈 내용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는 것”이라며 “저희가 늑장을 부려서 그런 것이 아니고 미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거의 합의 단계에 이른 문안을 서로 주고받았고, 미국 측에서도 관계 여러 부처 간 최종 확인을 받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한미 안보 합의와 관련해 조 장관은 “미국이 제안해 온 것이 MOU(양해각서) 형식”이라며 “조약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MOU이지만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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