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0~60% 또는 53~60% 감축하는 복수 후보안을 제시했다. 두 안 모두 산업계가 요구한 48%보다 높고, 현재 목표인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보다 훨씬 상향된 수치다. 탄소중립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임은 분명하지만, 이처럼 급격한 상향 조정이 우리 산업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산업계는 "달성이 불가능한 목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NDC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철강·시멘트 등 주력 제조업은 이미 글로벌 경쟁과 탈탄소 전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이번 목표 상향은 그 부담을 더욱 가중시킨다. 반도체 업계는 "재생에너지 등 인프라가 부족해 기한 내 NDC 달성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자동차업계는 "정부가 제시한 2035년 무공해차 보급 목표는 사실상 내연차 퇴출을 의미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항공업계 또한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지속가능항공유(SAF)' 도입으로 항공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탄소 감축을 위한 대규모 설비투자나 배출권 구매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 철강·정유·시멘트·석유화학 등 4개 업종의 경우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2026~2030년) 동안 배출권 구매 추가비용만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부담은 신성장동력 투자를 위축시키고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시민사회(65%), 국제사회(61%), 산업계(48%)의 요구를 절충했다고 설명하지만, 산업 현실을 외면한 '정책 급발진'이다. 산업계의 절박한 호소보다 국제무대의 '성적표'에 더 신경 쓴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온실가스 감축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

정부는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감축 속도를 정교하게 설계하고, 탄소 저감 기술 개발과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 세제·금융 지원 등 실질적 이행 수단을 병행해야 한다. 기후 대응은 이상적 구호가 아니라 실현 가능한 계획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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