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AFPBBNews=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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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승인하자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일본도 핵 잠수함이 필요하다며 도입 의욕을 드러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이즈미 방위상은 6일 TBS 프로그램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을 언급하며 "주변국 모두 핵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잠수함의 추진을 지금처럼 디젤로 갈지 원자력으로 갈지를 논의해야 할 정도로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은 엄격해지고 있다"고 했다.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거나 도입을 추진 중인 만큼 일본도 억제력을 갖추기 위해 선택지를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도 핵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일본의 숙원 사업이기도 하다. 일본은 약 20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으나 핵 추진 잠수함은 없다.
지난달 20일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일본유신회는 연정 합의서를 통해 차세대 동력 기반 잠수함 보유를 추진한다는 목표를 공개한 바 있다. '차세대 동력'은 사실상 핵추진 잠수함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지난달 22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차세대 추진력을 갖춘 신형 잠수함 보유를 언급하며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원자력 기본법은 원자력 이용을 평화적 목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현행 제도에선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수 없다. 때문에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윤세미 기자 spring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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