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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시위와 파업

    “수능 전날 굳이 이래야 되나”…서울 버스 12일 파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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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노조 12일 파업 가능성
    지하철 노조도 파업 절차 돌입


    매일경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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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대중교통의 핵심인 버스와 지하철에 ‘파업 전운’이 감돌고 있다. 서울 버스는 수능 하루 전인 12일 운행 중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지하철은 서울교통공사 3개 노조가 파업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오는 12일 전까지 실무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노사는 7일 중앙노사교섭회의를 앞두고 있다. 노조 측에서는 11일 자정까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 12일 새벽 첫 차부터 운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파업 시점을 12일로 언급한 것은 이날부터 서울 시내버스 64개사의 동시 파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 시내버스 64개사 중 마을버스에서 전환한 3개사는 현재 별도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들 3개사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지난 달 2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나머지 61개사는 이미 지난 5월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결렬돼 언제든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상태다. 현재 조정 중인 3개사의 조정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 11일 밤 12시인만큼 12일 첫차부터 시내버스 64개사가 파업에 돌입한다는 것이다.

    조정기간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조는 지부장 총회를 열어 최종 파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파업이 현실화되면 수능 당일은 물론 수능 이후 대학별 고사를 치르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이 커질 전망이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한다’는 지난 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달라진 임금·단체협상 조건 때문에 지난 4월부터 갈등을 빚어왔다.

    서울지하철 역시 노사 협상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의 3개 노조는 임금·단체협약 교섭 결렬을 선언하면서 쟁의행위에 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앞두고 있다. 제1노조는 14~19일, 제2노조는 14~17일, 제3노조는 18~21일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임금 인상과 신규 채용을 놓고 노사가 힘겨루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의 친노동 정책 기조로 인해 협상이 예년보다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5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제1노조는 오는 14∼19일, 제2노조는 14∼17일, 제3노조는 18∼21일 각각 쟁의행위에 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노조는 모두 서울시청 앞에서 선전전과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예고했다.

    임금의 경우 노조는 3.4~5.2% 수준의 인상을 요구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총인건비제 적용으로 인해 정부 지침 3.0%도 온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력 문제의 경우 사측은 2021년 발표한 경영혁신계획에 따라 2026년까지 정원을 감축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노조는 ‘필수 인력 확보를 통해 시민 안전을 지켜야한다’며 맞서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 합의는 노조 간 단일화없이 개별 진행된다. 과반 노조인 제1노조가 사실상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해의 경우 노조는 준법 운행에 돌입했다가 총파업 직전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서울시는 버스가 파업에 돌입하면 지난 4월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마련해 둔 지하철 증회 및 연장운영, 25개 자치구 무료 셔틀버스 운행 등을 골자로 한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버스가 파업에 돌입한 상황에서 지하철까지 파업 또는 준법투쟁에 나설 경우 시민 불편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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