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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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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기간 ‘카카오톡 검열’ 등 정치적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게시한 보수성향 교육단체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시민단체 ‘보건학문앤(&)인권연구소’ 대표 김아무개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 6월1일 서울 시내 고등학교 200여곳 정문에 “카톡·인스타 검열, 고3의 선택이 표현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 등 정치적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설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90조는 선거 120일 전부터 정당을 제외한 개인과 단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경찰은 ‘카톡 검열’ 문구가 특정 정당을 겨냥한 표현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 있다. 올 1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톡으로 내란선전과 관련한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학교에 현수막을 내건 ‘보건학문앤인권연구소’는 ‘학교 도서관 청소년 유해매체물 폐기 운동’에 앞장서온 단체로 이들의 활동으로 실제 경기도의 초·중·고교 도서관에서 성교육·성평등 도서 총 2528권이 폐기된 바 있다. 댓글조작, 늘봄학교 침투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역사 교육 단체 리박스쿨과 함께 활동해온 단체로도 알려졌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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