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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강훈식 "'재판중지법 불필요' 입장, 이 대통령 생각과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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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이 불필요하다는 대통령실의 입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같다고 밝혔습니다.

    강 실장은 오늘(7일) 국회 예결위에서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길 당부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대통령 개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방패막이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이 나오자, 강 실장은 "이미 재판부에서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만약 기존의 선언과 달리 뒤집을 경우엔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강 실장은 또 '이 대통령이 법원 판단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하다"고 답했습니다.

    #강훈식 #재판중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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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보경(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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