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검찰 깃발. ⓒ News1 박정호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서미선 박기현 기자 = 여야는 8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신경전을 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법무부가 검찰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나가도 너무 나갔다"고 검찰의 무분별한 항소 자제 방침을 정치공세 수단으로 삼지 말라며 반박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친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 방탄을 위해 대장동 재판의 검찰 항소를 막았다"며 "정치적 개입에 따른 사건 무마 시도"라고 말했다.

수사·공판팀은 당초 항소할 예정이었으나 법무부 측에서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항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권력 외압에 굴복해 항소 포기를 선택했다면 사실상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7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대통령 재판이 재개될 경우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엔 "공개적인 재판 불복 선언"이라고도 했다.

또 민주당이 현직 대통령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별칭을 바꿔 추진하려다 중단한 점, 정부·여당의 배임죄 추진 논의를 거론하며 "법은 특정인을 위한 방패막이가 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5대 형사 재판은 즉각 재개돼야 한다는 게 국민 염원이자 명령"이라며 "국민의힘은 본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며 국민과 함께 강력한 저항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윤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에 서면 브리핑을 내고 "침소봉대 말라"며 "검찰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건 법리 판단에 근거한 것이며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자제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공소 유지에 성공해도 무분별하게 항소해 온 관행에 반성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미 4년에서 6년의 중형이 선고된 대장동 일당에 항소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대장동 일당 봐주기'나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때문에 '검찰이 권력 앞에 무릎 꿇었다'라거나 '대한민국 검찰이 자살했다'는 국민의힘 반응은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라며 "특히 이 대통령을 걸고넘어지며 공개적 재판 불복 선언이라는 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법원 판단에 눈감고 마치 이번 항소 자제가 이 대통령을 위한 것처럼 교묘하게 눈속임하려는 건 온당하지 않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검찰의 항소 자제를 정치적 공세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강조했다.

smit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