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군 대항해 무력행사 가능성"
"해상 봉쇄·드론 출격하면 존립위기"
아사히 "외무성과 조율되지 않은 듯"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일 경주화백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2세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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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현직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해상 봉쇄를 풀기 위해 미군이 오면 이를 막기 위해 (중국이) 무언가 무력을 행사하는 사태도 가정할 수 있다"며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실제로 발생한 사태의 개별적,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정부가 모든 정보를 종합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지역이 공격받아 일본이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한다. 존립위기 사태라고 판단되면 일본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단순히 민간 선박이 늘어서서 (배가) 지나가기 어려운 것은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하지 않겠지만, 전쟁 상황에서 해상이 봉쇄되고 드론이 날아다닌다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총리가 대만이 공격받을 경우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아사히는 "그간 정부는 내부적으로는 대만이 공격받으면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왔지만, 이를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외무성과 조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을 자극해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지영 기자 jy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