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국방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마치고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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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가 무기 획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새로운 무기 구매 시스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글로벌 안보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군이 첨단 기술을 보다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8일 연합뉴스와 외신 등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워싱턴DC 국립전쟁대학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국방획득시스템(DAS)을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국방부 내부에서도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느리다'는 평가를 받아온 기존 무기 조달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보는 작업이다.
국방부는 책임 분산과 비효율적인 인센티브 구조로 인해 신기술의 전력화 속도가 저하돼 왔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주요 무기 프로그램을 직접 관리할 권한을 가진 '포트폴리오 획득 책임자(Portfolio Acquisition Executive)' 직책을 신설해 관료주의 해소에 나선다.
새로운 획득 체계에서는 프로그램 매니저, 포트폴리오 획득 책임자, 그리고 각 군의 획득 최고책임자(CAO)로 이어지는 간결한 지휘 체계를 갖추며, 중간 승인 절차는 폐지된다.
또한 무기 조달은 상용 제품을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며, 이에 따라 입찰 절차도 간소화된다.
아울러 시간 기반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돼 조기 납품 시 보상을, 지연 납품 시에는 불이익을 부과하는 시스템이 운영된다.
개편안은 핵심 무기 프로그램의 주요 부품에 대해 초기 생산 단계에서 최소 두 곳 이상의 적격 공급업체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올해 초 소프트웨어 구매 방식을 개편한 데 이어, 이번 무기 획득 절차 간소화까지 추진하며 국방 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RTX, L3해리스 등 기존 방산 대기업뿐 아니라, 방위 기술 스타트업인 고비니(Govini), 해상 드론 제조업체 사로닉(Saronic), 전자전 전문 기업 에피러스(Epirus) 등 신생 업체들도 참석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행사에서 "우리의 변화에 동참하는 이들에게는 커다란 성장의 기회가 열릴 것이며, 그 혜택은 여러분이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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