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팝 수요 증가 속 음악 저작권 개선에 대한 목소리 꾸준히 이어져
방송 음악 사용료·해외 음악 저작권료 확대 노력 여전히... 실질적 합의는 요원

K팝의 세계화 속, 저작권료 징수 방식 개선에 대한 목소리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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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시장이 전례없는 부흥기를 맞으며 K팝은 우리 생활 곳곳에 녹아들어있다. 방송에서는 각종 K팝 음원이 BGM으로 깔리고, 카페에서는 음원 플랫폼의 '톱100' 차트를 랜덤으로 재생해두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그야말로 발 닿는 곳 마다 K팝이 들리는 시대다.

하지만 K팝의 폭발적인 수요 증가와 세계화 흐름 속 제도 개선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시장의 성장에 발맞춰 그 결실을 분배하는 국내 저작권 생태계의 개선 역시 이뤄져야 하지만, 이는 아직 요원하다는 목소리다.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것은 방송에서 사용되는 음악 저작권료 징수 요율의 재산정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은 지난 8월 "방송 사업의 매출 전부를 저작권료 정산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징수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라며 방송에서의 음악 사용요율 인상 및 저작권료 산정 기준이 되는 유료방송사의 매출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공개했다. 음악이 방송 매출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만큼, 방송 사업 매출 전체를 저작권료 산정 대상에 포함하는 징수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현재 한국의 방송 음악 사용료는 지상파의 경우 산정 대상 매출의 0.65%, 유료 방송은 0.37%다. 이는 네덜란드 10%·독일 6% 등 주요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GDP 대비 저작권료 비중 역시 비슷한 수준의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는 곧 국내 음악 저작권 시장의 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창작자들의 생계 및 창작 활동에 부담으로 직결된다는 것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들의 입장이다. 특히 OTT 플랫폼이 우후죽순으로 생긴 지금, 이같은 제도 개선은 더욱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방송계의 반발 역시 거셌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측은 당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 음악 저작권료의 급격한 인상은 국내 K-콘텐츠 제작과 유통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위축된 국내 유료방송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시장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맞섰다. 재산상황공표집 상의 외형 매출을 근거로 요율 산정 개선에 나선 음저협의 산정 방식에 합리성과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양측의 대립은 아직까지도 명확한 합의점을 찾지 못 한 상태다. 음저협은 미디어 사업자들과의 계속된 음악저작권물 사용료 산정을 위한 협의에도 정당한 사용료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형사고소에 나섰고, 미디어 사업자 관련 단체들은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중이다.

이 가운데 지난 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공고를 게재했다. 현재 음저협이 추진 중인 개정안과 관련해 이해관계인 의견을 접수받은 뒤, 저작권법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체부의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 개정안과 관련해 방송업계 전반의 추가 조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개정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방송 사업자들에 대한 음악 저작권 징수를 꼽았지만, 이 외에도 저작권료 징수 개정의 필요성이 언급되는 분야는 많다. 일례로 카페나 주점 등 저작권료 납부 대상 영업장의 경우 매장의 면적에 따라 저작권료가 부과(혹은 면제)되는데, 매장 면적과 수익이 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실질적인 수익을 고려한 저작권료 징수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또한 해외에서 K팝 음악 사용 빈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가운데, 해외 플랫폼에서의 음악 저작권료 징수와 관련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으로 꼽힌다.

K팝의 고공행진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K팝 산업의 확장 속 제도 개선은 아직까지 요원한 모양새다. 산업에 발맞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기, 업계가 어떠한 합의점을 찾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홍혜민 기자 hh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