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북한은 지난해 10월 평양에 남한 무인기가 침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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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 온 특별검사팀이 이번주 외환 수사를 결론짓는다. 지난 6월 출범한 특검이 5개월여간 수사 끝에 재판에 넘기기로 판단한 대상, 범위에 관심이 모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늦어도 이번주 내 외환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검은 지난 7월 14일 군 관련 장소 24곳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나서며 관련 수사의 포문을 열었다.

외환 의혹의 핵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작전을 승인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이 작전에 관여한 공범으로 꼽힌다.

특검은 이들에게 일반이적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기소하는 방안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김 전 사령관, 이 전 본부장은 불구속 상태다.

특검은 아파치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국군정보사 몽골 공작 의혹 등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해 왔다. 다만 해당 의혹들은 무인기 작전에 비해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데 더 어려움이 컸던 것으로 알려져, 이번 기소 대상에 얼마나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이밖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기소 여부도 이번주 함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둘은 앞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재판을 받고 있다. 내란 특검은 최근 이들에게 새로운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했다. 노 전 사령관은 내란목적 살인 예비, 여 전 사령관은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다.

특히 특검은 최근 '노상원 수첩'에 대한 추가 해독 작업을 마쳤는데, 그 결과 계엄의 준비 시점을 2023년 10월 이전으로 앞당겨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내란과 외환이 밀접하게 연관됐다고 판단하고, 이번 수사 결과를 기존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의 공소장 변경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특검이 이번주 외환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발표하더라도 관련 의혹의 전말이 소상히 밝혀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수사기관은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건에 한해 공소사실의 요지 등을 밝히지만, 특검은 외환 의혹의 경우 수사 내용이 국가이익, 군사기밀과 밀접해 있어 피의자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를 중심으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5일 브리핑에서 "외환 의혹은 피의자의 범위, 범죄사실 등에 대해 최대한 신중하고 절제된 범위 내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사건 처분도 이를 고려해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victor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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