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도입을 추진 중인 ‘저위험 권총’. 공포탄과 실탄, 플라스틱 탄환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현재 사용 중인 권총의 위력이 너무 강해 내년부터 ‘저위험 권총’을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표준 규격을 마련한 뒤 구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청은 저위험 권총 9126정 구매 예산으로 136억8900만원을 편성했다. 1정당 가격은 150만원이다.

1발당 3150원인 플라스틱 탄환 246만400발도 77억5000만원을 들여 구매한다. 권총과 탄환을 합친 총예산은 214억3900만원이다.

경찰이 현재 사용 중인 38구경 권총은 1정당 95만원이고, 탄환은 1발당 355원이다. 저위험 권총이 기존 권총보다 1.5배, 플라스틱 탄환이 실탄보다 9배가량 비싼 셈이다.

경찰청은 38구경 권총이 지나치게 높은 살상력으로 현장에서 사용하기 부담스럽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2022년부터 저위험 권총 도입을 추진해왔다.

저위험 권총은 위력이 38구경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데다, 테이저건의 단점으로 지목되는 약한 관통력과 사거리를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경찰이 도입을 추진 중인 ‘저위험 권총’. 공포탄과 실탄, 플라스틱 탄환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

현재 경찰의 실탄 발포 사례는 매년 한 자릿수에 그친다. 올해 1월∼8월의 경우 단 한 차례 사용됐고, 이 때문에 범죄에 소극적 대응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은 내년 중 서울·부산 지역 46개 경찰서에 훈련용 저위험 권총을 30정씩 보급한 뒤 2027년부터 현장 배치를 시작할 계획이다. 2029년까지는 전국 현장 배치를 완료한다.

다만, 2025년도 저위험 권총 구매 관련 예산이 아직 집행되지 않았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됐다. 성능 실험과 안전성 검사 결과가 최종 확정되지 않아 구매가 보류된 상황이다.

예결위는 보고서에서 “성능실험 등과 별도로 표준 규격 마련을 위한 연구개발(R&D) 과제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예산 집행이 지연된 올해 구매분은 확정된 표준 규격을 반영해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예결위는 또 훈련 기간인 내년 안으로 저위험 권총 운영과 관련한 세부 준칙을 마련해 현장 배치 전 운영상 리스크를 최소화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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