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종합평가와 11월 국회 운영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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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검찰 수사를 대상으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수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대장동 민간사업자 1심 판결에 대한 검찰 항소가 불발된 데 대해 검찰 반발이 확산하는 것을 두고 “한 줌도 되지 않는 친윤 정치 검찰들의 망동”이라며 “조직적인 항명에 가담한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수사팀은 일부 무죄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것이 관례라는 이유로 항소를 고집하면서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며 “그렇게 원칙을 중시하며 운운하는 자들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구속 취소에서 즉시 항고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가. 혹시 내란이 정당하다고 생각한 것 아닌가. 김건희는 억울한 피해자라 생각해 기소조차 안 한 건가”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 지휘부의 이번 결정을 “특수수사에서 반복되는 높은 무죄율과 무리한 수사 논란, 국민 비판을 고려한 조치이고,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고 옹호한 뒤 “수사팀과 일부 검사들은 항소 자제를 부당 지시라며 왜곡하고 있다. 이는 공직자로서 본분을 잊은 명백한 항명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와 거짓 진술 강요, 억지 기소를 벌였고, 재판에서 패하자 반성은커녕 항명으로 맞서고 있다”며 “법무부는 즉시 감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대북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행하겠다. 검찰권 남용과 조작 기소의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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