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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기고] 기후위기 파리협정 10년, 이제 실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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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조현 외교부 장관


    올해는 국제사회가 파리협정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의 공동 목표를 세운 지 10주년이 되는 해다. 그때 우리는 처음으로 온도 목표를 세우고,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지구의 미래를 위한 약속을 하나의 국제 합의로 묶었다. 이는 지난 10년간 세계 기후 거버넌스의 중심축으로 자리해왔다.

    그 약속의 준수 여부와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할 무대가 이번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다. 이번 회의는 단순 연례 협상이 아니라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기회의 창이자 국제사회의 기후 의지를 행동으로 바꾸는 신뢰 회복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의장국 브라질은 각국이 보다 의욕적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출하고, 기후 재원·적응·기술협력을 구체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정세는 어느 때보다 불확실하다. 미국은 파리협정에서 이탈했고, 중국은 태양광·풍력 투자를 확대하면서도 석탄발전을 병행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실용적인 전환'을 내세우며 산업 경쟁력 회복과 탈탄소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과 국가 경쟁력 간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우리 정부의 2035년 NDC는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마련되고 있으며, 에너지 전환·산업 혁신·기술 발전이 함께 작동하는 실행 가능한 약속이 될 것이다. 지난달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한 것도 이를 중심으로 국내 이행력을 강화하고, 기후 대응을 국정의 중심축으로 바로 세우기 위한 정부의 강한 정책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 산업 현장에서도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철강업계는 수소환원제철과 탄소 포집·활용(CCU) 기술을 도입하고, 자동차 산업은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체계를 재정립하고, 배출권거래제(K-ETS)를 고도화해 시장 기반의 감축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행은 국제 협력으로도 확장되고 있다. 한국은 녹색 ODA, 녹색기후기금(GCF),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등을 통해 개도국의 녹색 전환을 지원하며, 기후 대응이 공동 책임이자 새로운 번영의 기회임을 보여주고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49년까지 장기 감축 목표의 법제화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세대 간 책임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고, 탄소중립 여정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기후 대응은 단순히 환경 의제가 아니라 경제와 안보 그리고 인류의 미래를 지켜내는 시대적 과제다. 불확실한 세상일수록 방향은 분명해야 하고, 의지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약속을 행동으로, 신뢰를 결과로 바꾸는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국제사회 속에서 책임과 희망의 길을 함께 걸어갈 것이다. 그것이 파리협정 10주년에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이며, COP30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와 함께 써내려갈 새로운 약속이기도 하다.

    [조현 외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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