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19일 오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8.19. yes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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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태성 고재은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온 특별검사팀이 10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기소한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방법으로 내란, 군사 반란을 시도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에게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적용해 공소제기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과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교사죄 혐의가 적용됐다.

박 특검보는 "피고인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이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 수호를 위한 군사 작전을 수행함에 있어 조금의 위축도 있어선 안된다는 판단 하에 공소 제기 대상, 범죄 사실의 구성에 최대한 신중과 절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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