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검찰에 신중' 의견 전달, 의견 표명 아닌 부당한 지시"
"김현지 증인서 제외했지만 여당이 긴급 현안 질의 수용 안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법제사법위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현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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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박소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0일 "대한민국 검찰 역사상 유례없는, 다시는 있어서도 안되는 검찰 자살을 의미하는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진실을 하루라도 빨리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원장실 앞에서 '추미애 위원장 규탄대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국민의 귀를 막고, 야당의 입을 막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나 의원을 비롯해 조배숙 의원, 송석준 의원, 곽규택 의원, 주진우 의원이 참석했다.
앞서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요청했다. 국회법상 상임위 소속 의원 4분의 1이상이 개의를 요구하면 해당 상임위원장은 회의를 열어야 한다.
이와 관련 나 의원은 전날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에게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증인4명, 수사·공판에 관여한 검사 각 4명 등을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민주당 측에서 이를 거부하고 오는 11일 오후 4시30분에 예정된 법사위 회의를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증인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은 그동안 대장동 관련 연루 의혹이 제기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도 요청했지만 최종 여야 4명씩으로 조정하는 과정에 김 실장을 증인으로 요구하지 않았다고 했다.
나 의원은 "한마디로 저희가 요구하는 항소 포기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는 긴급 현안 질의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회의 개의 요구에 대해 시늉만 하고 껍데기 회의만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일각에서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친윤 검사'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중앙지검장은 누가 임명했냐"고 반문했다.
조배숙 의원은 "항소 포기 과정에서 검찰과 법무부의 얘기가 맞지 않는다"며 "분명히 법무부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도 분노가 들끓고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은 "형사사법정의를 무너뜨리고, 권력형 최대 비리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진상을 조사하는 과정에 비협조적인 민주당은 (정부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기자회견 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항소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힌 데 대해 "결국 법무부의 부당한 개입 아니겠냐"며 "의견 표명이 아니라 부당한 지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추미애 위원장에 대한 법적 조치와 관련 "야당 간사 선임 및 소위 구성 문제 등 모든 과정이 다 불법"이라며 "종합적으로 추 위원장의 직권남용에 대해 여러 법적, 헌법적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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