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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장동혁 “대장동 항소 포기, 채 상병 사건보다 심각한 외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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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청주시 국민의힘 충북도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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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직접적인 지침을 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이런 사건의 항소를 막으면서 법무부 장관이 ‘전혀 몰랐다, 전혀 관여 안 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국민은 없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팀에서 법무장관과 차관이 항소를 반대한 것으로 안다는 내용까지 나왔다”며 “이런 중대한 사건에서 법무부 장관이 ‘전혀 몰랐다’, 대통령실에서 ‘전혀 몰랐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 누가 믿을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결국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이라며 “1심에서 일부 무죄가 난 사건이기도 하고, 7800억원에 가까운 수익의 추징에 대해 400억원밖에 인정되지 않은 사건”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성호 장관은 이날 오전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 (재판)이 계속되면 오히려 더 정치적 문제가 되지 않겠나(고 판단했다)”며 “(검찰) 보고가 왔을 때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장 대표는 정 장관이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국고 손실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형사 소송에서 우선 인정받을 기회를 포기한 것을 두고 민사가 남아있으니 괜찮다는 것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의 입에서 나올 얘기는 아니다”라며 “물론 민사소송의 증거채택이나 증거인정이 형사소송보다 완화돼 있기는 하지만 형사 재판에서 끝까지 다퉈서 범죄가 전부 인정되고 범죄수익 액수가 밝혀진다면 민사소송에선 훨씬 더 쉽게 손해액이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관여돼 있다고 하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거기에 대통령까지 보고 받고 묵인했다면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다. 또 “채해병 사건에서 민주당이 수사 외압을 운운하면서 정권 내내 괴롭히지 않았나”라며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조사 범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에 대해 밝히면 될 일”이라며 “항소 포기가 정당한지, 왜 이뤄졌는지, 그 의사 결정 과정에 누가 관여했는지만 밝히면 된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 공익을 대표하는 검찰을 지휘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의 발언인지, 아니면 대장동 범죄집단 일당들의 변호인인지 도저히 구분가지 않는다”며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일까지 거론하며 물타기 하느라 급급한 (정성호) 장관의 모습은 너무 애처로웠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라는 분이 자기가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고 굉장히 용기 있게 자백한 것”이라며 “항소포기 사건이 과연 정성호 장관 선에서 일어난 외압일까, 더 높은 윗선의 개입이 있었던 정황도 지금 점점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 기자회견에서 정성호 장관이 ‘보고가 왔을 때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힌 데 대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얘기”라며 “법무장관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다고 보는 게 맞다”고 했다. 곽규택 의원도 “정 장관이 직권남용을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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