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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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0일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논란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지도부가 이재명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즉각적인 국정조사를 재차 요구하는 등 정부·여당을 압박하는데 당력을 집중한 것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충북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는 법무부와 대검이 이재명이라는 종착역으로 가는 길을 막은 것”이라며 “입막음용으로 대장동 일당 호주머니에 7400억원을 꽂아준 건 이재명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했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수사 외압을 자백한 것”이라며 정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 대통령 탄핵도 지도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거론됐다. 장 대표는 최고위에서 “국정조사랑 특검의 끝은 탄핵이 될 것”이라고 했다. 최고위 이후 취재진을 만나서는 “이 대통령이 (항소 포기를) 보고받고 묵인했다면 탄핵 사유”라며 “채 해병 사건보다 더 심각한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이재명 (대통령) 탄핵하자”라며 “탄핵소추가 좌절되더라도 한 번 부딪쳐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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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 등을 통해 여론전에 나설 계획이다. 송 원내대표는 의총 뒤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항소 포기 외압 국정조사 즉각 실시’를 재차 제안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당이 이슈를 끌고 나가기에는 공방이 생중계로 공개되는 국조나 긴급현안질의가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도 “항소 포기가 정당한지, 왜 이뤄졌는지, 그 의사 결정 과정에 누가 관여했는지를 국정조사에서 밝히면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1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찾아 규탄 시위도 열기로 했다.

반면 특검은 후순위로 미루기로 했다. 이런 전략에는 “특검은 함정이 될 수 있다”(당 핵심 관계자)는 우려가 반영돼 있다. 국민의힘은 과반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민주당이 수사 대상을 ‘친윤 검사의 항명’으로 한정해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도 “강백신 검사를 주축으로 한 줌도 안 되는 정치 검사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다”며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사를 동원해서 당신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밝히겠다”고 대장동 수사 검사들을 겨냥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판이 클수록 좋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특검 수사 대상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항소 포기 사태의 전말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며 “그렇게 특검이 출범하면 수사도, 여론전도 민주당에 유리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 협상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의 요구가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오전 법사위 긴급현안질의 개최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이날 시작된 지역위원장 워크숍을 이유로 거부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신 11일 오후 4시 30분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출석 대상과 안건은 미정이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은 시늉만 하는 껍데기 회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전 민주당 원내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항소 자제는 국정조사 사안이 아니다”라며 반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박준규·양수민 기자 park.junkyu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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