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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與 "검란 책임물어야" 野 "李 탄핵해야" '대장동 항소포기' 충돌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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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국조·상설특검·청문회 중 방법론 검토…"법사위부터" 언급도

    국힘 "국조와 특검 통해 李 대통령 탄핵해야" 장외서도 총력전

    뉴스1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가진 긴급 현장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1.1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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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서미선 김세정 서상혁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검찰 내부 반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찰의 검란(檢亂)이라면서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놨고, 국민의힘은 장외 여론전에 나서 이번 사태 몸통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겨누고 나섰다.

    여야 모두 이번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카드는 꺼내 들었으나, 민주당은 검찰의 강압·조작 수사·기소를, 국민의힘은 윗선 외압 의혹을 각각 겨누고 있어 합의는 무망하다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11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건은 "조작되고 만들어진 수사였다"며 "검사가 자신들이 구형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징역형을 때린 판사에 대해 무슨 짓을 했는지 돌아보고 반성해야 할 때지, 집단행동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검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가 내린 구형보다 실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형이 1년씩 더 많았다. 검찰 예규엔 사건 구형의 2분의 1 미만일 경우 항소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주민 의원도 "이 사건이 무리하게 정치적 의도로 개시되고 진행된 점에 여러 판단이 나오고, 최근 여러 폭로가 이어지는 상황을 검사들은 보고 있는지 질문하고 싶다"며 "왜 그런 부분은 한마디 말도 안 하는지 의아하고 화가 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사건 국정조사와 상설특검, 청문회까지 거론하며 강공 전략을 펴고 있다. 다만 구체적 방법론은 검토 중이다.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 도출이 사실상 어렵고, 재판이 진행 중인 부분은 특검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서 의원이 "우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아니면 청문회를 통해 검사들의 조작 수사·기소·공소 유지 등 전반적인 것을 살펴보려 한다"고 언급한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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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경기 광주시 곤리암리조트에서 열린 '2025 더불어민주당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1.1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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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오후 법무부를 항의 방문해 장외 여론전을 펴는 등 총력전에 돌입했다.

    장동혁 대표는 오전 대검에서 열린 긴급 규탄대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히 결정하라'고 했다는 말이 제겐 조폭 두목이 밤길 조심하라는 말로 들린다"며 "이 모든 것이 이 대통령 때문"이라고 외압 의혹을 이어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 진정한 몸통은 '대장동은 내가 설계했다'고 얘기했던 이 대통령"이라며 "민주당 일부 지도부는 일선 검사들의 정당한 항의를 항명이라고 이상한 프레임을 만든다. 집권당이 대장동 일당의 로펌이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퇴를 요구하며 대검 청사 진입도 시도했으나 막혔다.

    송 원내대표는 대검 규탄대회 뒤 의원 전원에게 법무부 항의 방문을 비롯해 향후 투쟁에 모두 참석해달라는 문자를 보냈다. 국민의힘은 12일 국회에서도 당원들과 규탄대회를 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 사태 국정조사를 두고도 대치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 책임을 묻기 위해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통해 외압 의혹 몸통인 이 대통령을 탄핵하고 재판을 재개하자는 주장을 재차 했다.

    박주민 의원은 "(검찰의 협박 등) 규명을 위해 필요한 절차는 어떤 것이든 고려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윗선 개입'이라고 하려면 누가 어떤 지시를 했고 어떤 의도인지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 특별한 지시나 외압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장동혁 대표는 "엉망으로 망가지는 대한민국을 구할 방법은 이재명을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뿐"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 지금 즉시 법원은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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