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6일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본부 앞 EU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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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회원국 통신망에서 중국 화웨이와 중싱통신(ZTE) 장비를 단계적으로 퇴출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블룸버그통신은 11일(현지시간) 헨나 비르쿠넨 EU 집행위원회 기술주권·안보·민주주의 담당 및 수석부집행위원장이 회원국의 이동통신망(mobile network)에서 고위험 공급업체의 장비 사용 중단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EU 집행위는 2020년에 5세대 이동통신(5G) 보안 강화 조치로 화웨이 등 업체를 고위험 공급업체로 분류하고 회원국에 의존도를 낮추라 개입한 적이 있으나, 당시엔 권고 사항이었을 뿐 강제성은 없었다. EU에서 현재 통신 인프라와 관련한 명목적인 결정권은 아직 각 회원국 정부에 있다. 이 때문에 스웨덴은 수년 전부터 화웨이 등 중국산 장비를 금지했지만, 스페인과 그리스는 여전히 화웨이 장비를 자국 통신망에 사용하는 등 EU 회원국 안에서도 제각각이다.

지난 8일 중국 저장성에서 열린 세계인터넷대회(World Internet Conference)에 화웨이 로고가 걸려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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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화웨이 등 중국 업체 장비를 사용하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EU 차원에서 각종 인프라 구축 자금을 지원하는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 사업의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도 EU 집행위는 검토 중이다. 글로벌 게이트웨이는 EU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BRI, 육상·해상 실크로드)에 맞대응하려고 수립한 전략이다.

정치·경제·외교 등 여러 방면에서 EU와 중국이 충돌하면서 중국 통신장비업체에 대한 EU의 경계심은 날로 확대 중이다. 지난 4월엔 일부 유럽의회 의원들이 화웨이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일어 EU 집행위가 화웨이 관계자들에 대한 접근금지령을 내리는 일까지 발생했다.

다만 화웨이 등 중국 업체 강제 퇴출 정책은 강한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블룸버그통신은 회원국 중 일부가 통신 인프라 결정권을 EU 집행위로 이양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통신 사업자들 역시 화웨이 등 중국 업체 장비가 서방 업체 장비보다 저렴하고 성능 또한 우수하다는 이유를 들어 해당 조치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전민구 기자 jeon.ming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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