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를 중심으로 시장금리가 고공비행을 하고 있다. 기준금리 추가 인하 기대감이 사라진 데다, 정부가 내년 700조원이 넘는 ‘수퍼예산’을 편성하면서 채권 발행 물량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금리 인하기임에도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오히려 늘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 시내 은행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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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0.034%포인트 떨어진(국채 가격은 상승) 연 2.831%로 마감했다. 같은 날 국고채 5년물 금리도 0.044%포인트 하락한 연 2.991%를 기록했다. 주요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 보다 떨어졌지만,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일일 종가 기준 올해 들어 4번째, 국고채 5년물 금리는 3번째로 높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 5월7일 연중 최저인 연 2.253%까지 떨어졌었다. 국고채 5년물 금리도 4월 30일(연 2.375%) 최저점을 찍었다. 당시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컸던 시기인데, 한국은행은 지난 5월 29일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하지만 이후 국고채 금리가 오르기 시작해, 올해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지난 7일 기준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해 11월 이후, 국고채 5년물 금리는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높다.

은행 같은 금융사 대출 상품의 금리는 국고채 금리에 일반적으로 연동한다. 이 때문에 국고채 금리 상승세가 이어지면 대출 금리도 따라 올라간다. 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가계나 기업들이 되레 높은 이자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고채 금리가 역주행한 이유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져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인하 시기와 폭 등은 데이터를 보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묶어두기로 결론 내렸던 지난달 23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같은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공개된 의사록에 따르면 한 위원은 “현시점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의 상승 기대를 부추길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또 다른 위원도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가 주변 지역으로 파급되면 금융 안정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강화된 부동산 정책의 효과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지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율 불안도 이유였다. 한 위원은 “투자 불확실성과 거주자의 해외 증권 투자 증가 등으로 원ㆍ달러 환율이 재상승(원화 가치 하락)하는 등 외환 부문의 리스크(위험)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짚었다. 다른 위원도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외환 부문 안정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나 돼야 금리 인하를 재개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한다. 수도권 집값 상승률이 잡히지 않고 있는 데다, 최근 달러 대비 원화 값이 1460원대까지 떨어지면서(환율은 상승), 환율 불안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통화정책은 부동산 시장에 주로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외환시장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현재 한국 외환시장은 대미 현금 투자라는 새로운 난관에 봉착했고, 외환시장의 완충지대가 크게 얇아졌다”고 짚었다.

728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수퍼예산도 국고채 금리를 올리는 요인 중 하나다.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조달하기 위해 국채 발행량을 늘리면, 금리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확장 예산 강조하고 있어 임기 내내 채권 발행 부담에 따른 금리 인상 압력이 나타날 수 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사실상 소멸하면서 시작된 채권시장 약세(채권 금리는 상승)가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고, 내년 국고채와 특수채 발행 우려까지 커지며 수급이 꼬인 상황”이라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시장 금리를 자극하는 과도한 확장 재정 정책은 경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빚으로 재정을 늘리면 오히려 시장 금리가 오르는 데 이는 기업과 가계의 이자 부담으로 이어진다”면서 “그러면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기업은 투자를 줄이는 데 이는 오히려 경제에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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