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15 대책 이후 집값 오름세가 나타나는 수도권 비규제지역에 대해 규제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규제지역 조정 의사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의 질의에 “화성이나 구리 지역은 현재 부동산 가격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수준으로 보인다”며 “일부 지역에 대해 규제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고강도의 규제 정책을 발표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3일 기준) 기준 화성시와 구리시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각각 0.26%, 0.52% 상승했다. 상승폭이 전주 대비 크게 확대된 것으로, 화성시는 2024년 8월 넷째 주(0.27%) 이후 61주 만에, 구리시는 2020년 6월 넷째 주(0.62%) 이후 279주 만에 최대 폭 상승을 기록했다. 비규제지역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리며 풍선효과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거래량도 늘고 있다.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책 발표 후 20일(10월16일~11월4일)간 수도권 비규제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6292건으로 발표 전 20일(9월25일~10월14일) 5170건보다 22% 증가했다. 증가율은 화성시 59%, 파주·구리시 각각 41%, 군포시 34%, 부천시 원미구 25% 순이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정부가 한 번 발표한 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시장 상황이 워낙 가변적이기 때문에 한쪽에선 (규제가) 너무 과했는지에 대해서 검토한다”고도 했다. 최근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론 주택 가격 상승률에 비해 규제가 과하다는 불만이 커지는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달 신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주민들은 집단행동에 나서는 분위기다. ‘노원미래도시정비사업추진단’ 소속 일부 주민들은 지난 7일부터 노원구 곳곳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낙후된 지역 인프라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문구가 담겼다.

다만 김 장관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정부 시책을 유연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