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난·수송 등 5가지 용도제한 폐지
동맹국으로 제한한 수출 대상도 확대
기시다 정권서도 패트리엇 등 수출

10월 2일 일본 해상 자위대 요코스카 기지에 있는 이지스함 '초카이'의 모습. 일본해상자위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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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이 살상무기 수출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본은 평화헌법 정신에 따라 무기 수출을 자제했으나, 방위산업 강화를 이유로 점차 수출 대상과 목적을 확대해 왔다.

아사히신문은 12일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가 이르면 연내 무기 수출 제한 규정을 철폐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현재 일본은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의 5가지 용도로 사용될 때만 무기를 수출할 수 있다. 두 정당은 지난달 연정 수립 합의문에서 방위산업 강화를 위해 2026년 정기국회 기간에 이 같은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유신회는 이날 이와 관련된 당내 회의를 시작할 예정이고, 국가안전보장국과 방위성 등은 이미 논의를 개시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무기 수출 목적과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본은 무기를 수출하는 경우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따라야 한다. 수출 목적은 '평화 공헌·국제 협력의 적극적 추진에 이바지하는 경우'로 한정되고, 수출 대상은 동맹국으로 규정한다. 방위장비이전 3원칙은 법률 개정 없이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정부가 독자적으로 개정할 수 있다.

그간 자민당은 안보 환경이 크게 변했다는 이유로 무기 수출 확대를 모색해 왔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재직 때도 마찬가지였다. 2023년 12월 미국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최초로 수출하기로 했고, 지난해 3월에는 영국·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는 전투기의 제3국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일본은 호주, 뉴질랜드 등에 자위대 호위함을 수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박지영 기자 jy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