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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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김기현 전 대표 배우자의 명품백 선물, ‘이재명 탄핵’을 꺼내든 장동혁 당대표, 여인형 드론 공격 메모 등을 거론하며 ‘위헌 정당해산’에 공세를 가했다.

정청래 대표는 12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위헌 정당 해산 사유가 마일리지 쌓이듯 차곡차곡 적립되고 있다”며 “내일 추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추 전 원내대표는 내란 공범이고 그 지시를 따른 국민의힘 역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2014년 12월 박근혜 정부에서 내란 예비 음모 혐의로 해산 결정이 내려졌던 통합진보당의 사례도 꺼냈다.

정 대표는 “통합진보당은 내란 예비 음모만으로 정당이 해산되고 국회의원 5명이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했다”며 “이에 비하면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정당 해산감이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모두 국회의원 박탈감”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 배우자가 김 대표 당선 직후 김건희 여사에게 1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선물한 사실이 드러났다. 선물이냐, 뇌물이냐”며 “공당이 비선 권력의 사조직으로 전락했다면 헌법 제8조 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질서에 위배된 것으로 정당 해산감이고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선 “불과 한 달 전에는 내란 수괴를 면회하며 또 다른 내란을 선동하더니 지금은 걸핏하면 대선 불복성 정치 선동으로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며 “반민주적, 반헌법적 대선 불복병”이라고 비판했다.

‘저강도 드론분쟁 일상화’, ‘미니멈 안보위기, 맥시멈 노아의 홍수’ 등의 북한 도발 계획이 적혀있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메모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정 대표는 “정말 무시무시하고 살벌하고 이런 끔찍한 천인공노한 만행을 윤석열 이 비상계엄 세력들이 이렇게까지 했나 생각이 들었다”며 “이런 무도한 전쟁유발 책동을 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왜 한마디 반성도 없느냐. 국민의힘은 무슨 할 말이 이렇게 많은가”라고 질타했다.

김병기 “항명검사는 해임·파면…파면 없는 검사징계법 폐지할 것”

김병기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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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검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집단 반발한 검찰을 정조준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에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권법’을 폐지하고,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사는 검찰청법상 탄핵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만 파면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거쳐야 하기에 검사의 파면 요건은 매우 엄격하다.

김 원내대표가 이날 언급한 ‘검사징계법 폐지’는 검사에 대해서도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파면이 가능하도록 바꾸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는 “정의로운 척하는 정치 검사들에게 묻겠다. 항소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떼 지어 나와서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는 진짜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을 때는 왜 항소를 포기했나. 어떤 검사도 이에 대해 왜 한마디도 안 하느냐”며 “민주당은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즉각 돌입하겠다. 국조에서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특검을 통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을 배신한 공직자에겐 단 한치의 용서도 없다. 민주당은 정부의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며 “12·3 불법 비상계엄 및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는 누구든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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