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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인센티브 받기 위해 선후배 끌어들여”…檢, 캄보디아 범죄 피의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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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와 태국에서 기업형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한국인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중앙일보

    캄보디아 당국의 범죄단지 단속으로 적발돼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지난달 18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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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A씨(30대 남성) 등 53명을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전원에 대한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좌 등에 대한 추징 보전도 청구했다. 검찰이 기소한 53명은 지난달 캄보디아 현지에서 강제 송환된 45명과 기존에 체포한 8명이 포함됐다.



    중국인 총책 아래 한국인 두고 조직 운영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이른바 총책인 ‘부건(가명·중국인·40대 초반)’이 만든 조직에 가입한 뒤 하부총책(한국인 2명)과 실장, 상·하급팀장, 피싱팀 등으로 역할을 나눈 뒤 범죄를 저질렀다. 조직은 총책 밑으로 로맨스 스캠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코인투자 리딩방, 대리구매(노쇼), CS팀(고객관리) 등 5개 팀을 운영했다. 검찰은 조직 규모를 200여 명으로 추정했다. 이들에게 피해를 본 사람은 110명, 피해 금액 94억원 정도로 파악됐다.

    로맨스 스캠을 담당했던 팀은 페이스북에 ‘KISS MIA, HONEY 만남’이라는 가짜 업체를 올린 뒤 관심을 보인 사람들에게 가입비와 인증비 명목으로 입금을 유도, 27억3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에 넘어간 피해자 가운데는 조건만남을 전제로 10억원을 송금한 경우도 있었다. 전형적 사기 수법인 보이스 피싱에 당한 피해자도 21명이나 됐다. 이들의 피해 금액은 60억1000만원이나 됐다,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콜센터 상담원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을 사칭한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 프로그램을 설치, 1인당 적게는 수십 만원에서 많게는 9억5000만원까지 뜯어냈다. 소규모 거래소에 상장된 잡코인(저가 코인)이 대형거래소에 상장될 것처럼 꾸며 허위 사이트로 고객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4억7000만원을 갈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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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전 대전지검 홍성지청 김현우 부장검사가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범죄 피의자를 기소한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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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결과 범죄조직은 기존 조직원에게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등 ‘유사수신’ 형태로 신규 조직원을 모집했다. 모집수당은 1인당 600달러(한화 88만원)를 매달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입건된 모집책 B씨는 고향이나 거주지 선후배(20~30대 남성)를 조직에 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직원 끌어들이기 위해 인센티브 지급



    범죄조직은 조직원들에게 고정적인 급여(기본급)를 지급하고 “(범행에) 성공하면 인센티브(10%)를 주겠다”며 범행을 독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캄보디아는 물론 인근 태국과 베트남 등에 있는 관련 조직에 조직원을 파견, 코인사기 등 신종 범죄 수법을 배우도록 지시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를 설득, 주범이자 총책인 ‘부건’의 신원을 확인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특히 해외에서 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는 총책이 조속히 송환돼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 인터폴 등과 협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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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에서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200여 명의 조직원을 동원해 94억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의 조직도. [사진 대전지검 홍성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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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은 “폭행이나 감금 상태에서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범죄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관련 증거가 없어 허위 진술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 체포된 뒤 송환 직전까지 거짓으로 진술하며 귀국을 거부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은 이민청 구금 당시 총책으로부터 “관(경찰 등) 작업으로 석방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대사관의 도움도 거절했다고 한다.



    검찰 "중국인 총책, 한국인 총책 검거에 총력"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 피의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범죄수익 환수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홍성=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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