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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을 언급하며 일본도 핵잠수함 보유를 논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오늘(12일)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지금은 (핵잠수함을) 갖고 있지 않은 한국과 호주가 보유하게 되고, 미국과 중국은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억지력, 대처력을 향상하려면 (잠수함의) 새로운 동력으로 필요한 것이 전고체인지 연료전지인지 원자력인지 등 폭넓은 과제와 가능성, 장단점에 관해 논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또, 원자력을 금기시하지 않고 잠수함 동력원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핵 3원칙' 재검토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 것을 말합니다.

기하라 장관은 비핵 3원칙을 "정부 방침으로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앞으로 비핵 3원칙이 포함된 안보 문서 개정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라 현시점에서 재검토 여부를 미리 판단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도 전날 중의원(하원)에서 비핵 3원칙 유지 관련 질문에 확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미국의 확장억제를 염두에 두고 핵무기 반입 금지 방침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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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