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월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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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는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12일 공개된 유엔총회 제3위원회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명단을 보면, 한국은 독일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41개국 가운데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2008∼2018년에는 공동제안국으로 결의안에 참여했다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2022년에는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3년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상정된 올해 인권결의안에도 계속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부 일각에선 북한이 이 결의안에 지속적으로 반발해 온 점을 고려해 공동제안국 참여에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있었으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에 원칙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금번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제안국은 19일까지 참여가 열려 있는데, 그동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던 미국은 아직까지는 이름을 올리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립주의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미국은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퇴했다.

올해 결의안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 인권 침해와 학대에 대해 만연한 불처벌 문화와 책임의 부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북한이 과도한 자원을 복지보다 군사비 지출과 불법적인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하고 있음을 규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2024년 1월 북한이 대한민국과 통일을 더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이후 이산가족을 포함한 인권 상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이 부분은 지난해에도 포함되었던 내용으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이산가족 등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담겨 있다. 아울러 “외교적 노력을 장려하고 남북 대화를 포함한 대화와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도 덧붙였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제3위원회를 거쳐 내달 중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여기서 최종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북한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에 강력히 반발해왔다. 지난해에는 외무성 대변인 명의로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주도하는 인권 결의 채택 놀음”이라며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