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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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포기 결정 관련 검찰에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얘기를 한 것은 "검찰 의견을 존중해야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비경제부처 예산안 부별심사에서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자꾸 제 의견표시를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로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 구체적 사건지휘였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면서 검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지휘한 사실도 없다"며 "검찰의 의견을 존중해야하니 신중히 판단하라는 얘기를 마지막에 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판단은 책임과 결정은 본인(검찰)들이 지는 것이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항소포기 결정 관련)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과의 직간접적 논의가 없었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사건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배 의원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이 차관에게 지시했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그런 사실 없다"고 답했다. "사실상 수사지휘권 행사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지휘하려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고, (대검이) 지휘로 받아들였다면 서면을 요구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 항소에 반대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제기 시한이었던 지난 8일 오전 0시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당초 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은 항소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고 법무부 내부에서도 항소가 필요하다고 봤지만 최종적으로 검찰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렸고 다음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표를 냈다.

노 대행은 검찰의 항소 포기 이틀 만인 9일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즉각 정 지검장이 "중앙지검의 의견은 다르다"고 반박하며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게다가 항소포기 결정 5일이 지난 지금까지 노 대행과 대검이 어떤 법리적 근거로 항소포기를 지시했는지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지 못하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법무부 측은 '신중검토' 의견을 전달했을 뿐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가 아니었다고 선을 긋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일 도어스테핑을 통해 "여러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고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노 대행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 대행은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후 이날 정상출근해 통상업무를 보고 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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