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 강화에 속도를 내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이 살상무기 수출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현재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5가지 용도로 사용될 때에만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데,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일본유신회가 이 규정을 철폐하기 위한 협의를 이르면 연내 시작할 방침이다.

두 당은 지난달 연정 수립 합의문에서 방위산업·기술 강화를 위해 2026년 정기국회에서 '5가지 수출 용도' 제한을 없애겠다고 명시했다. 유신회는 이날 당내 회의를 시작할 예정이고 일본 정부 내 국가안전보장국과 방위성도 이미 논의를 개시했다고 아사히가 전했다.

일본 정부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에서 5가지 수출 용도 제한 내용을 삭제해 완성품 무기 전반을 수출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은 무기 수출 목적을 '평화 공헌·국제 협력 추진에 이바지하는 경우', 수출 대상은 '동맹국 등'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개정해 수출 목적과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김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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