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살상무기 수출 제한을 풀고 방위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지난 10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AFP = 연합뉴스]

방위력 강화에 속도를 내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이 살상무기 수출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현재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5가지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만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데,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가 이 규정을 철폐하기 위한 협의를 이르면 연내에 시작할 방침이다.

두 당은 지난달 연정 수립 합의문에서 방위산업·기술 강화를 위해 2026년 정기국회에서 ‘5가지 수출 용도’ 제한을 없애겠다고 명시했다. 유신회는 이날 당내 회의를 시작할 예정이고 일본 정부 내 국가안전보장국과 방위성도 이미 논의를 개시했다고 아사히가 전했다.

이지스 장비를 갖춘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사진 = 일본 해상자위대]

일본 정부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에서 5가지 수출 용도 제한 관련 내용을 삭제해 완성품 무기 전반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은 무기 수출 목적을 ‘평화 공헌·국제 협력의 적극적 추진에 이바지하는 경우’, 수출 대상은 ‘동맹국 등’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개정해 수출 목적과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 내용 변경은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없어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은 정부 각의(국무회의), 운용지침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통해 개정이 가능하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안보 환경이 크게 변했다는 이유를 들어 무기 수출 확대를 모색해왔다.

일본은 기시다 후미오 정권 당시에도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을 개정해 무기 수출을 점진적으로 확대한 바 있다. 기시다 정권은 2023년 12월 동맹국인 미국에 일본에서 생산한 패트리엇 미사일을 최초로 수출하기로 했고, 작년 3월에는 영국·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는 전투기에 대해 제3국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일본은 호주, 뉴질랜드 등에 자위대 호위함을 수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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