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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 여당 법사위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의결에 거수투표로 찬성의사를 표하고 있다. 2025.11.12.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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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40억5000만원 삭감됐다. '정치 중립'을 위반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에는 특활비를 집행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대법원·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이날 72억원으로 책정된 특활비 중 20억원을 '특별업무경비'로 전환해 결과적으로 20억원 삭감한 52억원으로 의결했다. 그러나 전체회의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찰청법상 특활비가 필요한 부분이 6대 범죄에서 2대(부패·경제) 범죄로 줄어든 것 등을 근거로 31억 5000만원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2021년도 (검찰이) 6대 범죄수사권을 가지고 있을 당시 특활비는 총 84억 원 가량이었는데 2025년 2대 범죄에 한해서만 사용을 허락하면 2021년의 절반 정도로 편성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며 "그렇다면 42억 원이 되나 1년 치 예산을 다 인정할 수는 없고 정부조직법 통과로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가 확정된 만큼 9개월의 특활비만 편성하면 31억 5000만 원 가량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대의견으로 특활비는 민생·서민 생활 침해 사범 수사 분야에 특활비를 집중 집행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집단행동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에는 특활비를 집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불가피한 상황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마련한 기준에 따라 구체적 집행 항목을 보고하고 장관 검토를 거쳐 집행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누가 판단하느냐"며 "검찰청마다 재갈 물리기를 하고 법무부 장관 말 잘 듣는 곳은 특활비를 주고 말 안 듣는 곳은 안 주고 이런 취지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도 꼼수로 시키더니 이걸 가지고도 지휘하려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추 위원장은 이에 대해 "행주가 되도록 걸레가 되도록 헌신하고 몸이 찢어지도록 봉사를 했다면 얼마든지 검찰에 대해 조직적 지원을 해드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검찰은 힘을 길러서 주권을 강탈하고 나라를 강탈하고 내란을 일으켰다. 위험한 정치를 지금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제2의 윤석열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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