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의 한 요양시설에서 생활중인 후기 고령자들 [도쿄 이승훈 특파원]

일본의 간병·돌봄을 위한 사회보장보험인 ‘개호보험’에서 자기 부담률이 늘어날 전망이다. 급속한 고령화로 현역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면서 이를 낮추기 위한 목적이다.

12일 요미우리신문은 전날 열린 재무성 자문기관인 재정 제도 등 심의회에서 개호보험의 자기 부담률을 올리는 방안으로 논의가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현재 자기 부담률은 10%를 시작으로 수입에 따라 최대 30%까지 낸다. 연수입이 280만엔(약 2700만원) 이상은 20%, 340만엔(약 3200만원) 이상은 30%이다. 하지만 전체 이용자의 91.9%는 자기부담률이 10%에 불과하다.

이날 심의회에서 연금 수입이 있는 소득 상위 30%의 고령자 세대는 평균 1000만엔(약 9500만원) 이상의 저축이 있기 때문에 자기 부담률을 20%로 올려도 큰 부담이 되지 않는 것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기본 자기 부담률을 10%에서 20%로 올리고, 금융자산이 많은 사람의 경우 30%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일본 도쿄에서 한 고령자가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일본은 2000년에 개호보험을 처음 도입했지만 시행 이후 관련 비용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25년도의 관련 비용은 14.3조엔(약 135조원)으로 2000년 대비 4배로 커졌다. 2040년에는 27조6000억엔(약 262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호보험 비용이 늘어나면서 40세 이상이 내는 보험료 부담도 계속해서 오르는 상황이다. 보험이 시작된 2000년과 비교할 때 40~64세가 내는 보험료는 3배나 올랐다.

일본은 올해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가 인구의 18%에 달하는 2154만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 5명 중 한 명꼴이다.

고령 인구 증가와 맞물려 일본에서 2023년도에 의료기관에 지급된 의료비는 전년도보다 2.9% 증가한 47조4000억엔(약 450조원)으로 집계되면서 3년 연속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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