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년간 계속해서 늘어나는 자동차 보험 사기에 대해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이 손잡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보험 사기 정보를 공유하고 조사 기법도 나누기로 했다. 경찰청, 금감원, 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협회는 13일 금융감독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6월 21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승용차가 고의로 후진해 오토바이와 접촉 사고를 내는 장면. /경기북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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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적발된 자동차 보험 사기 액수는 2022년 4705억원, 2023년 5476억원, 2024년 570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적발 인원도 매년 10만 명을 넘겼다. 특히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가 매년 전체 적발 액수의 30%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 기관은 고의 교통사고 근절에 특히 집중하기로 했다. 정기적으로 실무협의회를 열어 자동차 보험 사기 관련 정보를 강화하고, 교통사고 분석 프로그램인 ‘마디모’나 CCTV 영상 분석 등 각 기관이 고의 교통사고 사례를 확인하는 기술도 나누기로 했다. 자동차 보험 사기 관련 교육과 대국민 홍보활동, 캠페인 등도 함께 한다.

경찰청은 “각 기관의 전문성과 업무경험을 연계한다면 자동차 보험 사기 근절에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며 “손해보험사의 보험금 누수도 줄어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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