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이 12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2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의 구조견 은퇴 및 사후관리 체계 미비 문제를 지적하며, 퇴역 구조견의 제도적 지원과 공적 예우 마련을 촉구했다.

북부특수대응단은 실종자 수색, 산악·수난구조, 붕괴사고 등 재난 초기 대응의 핵심 전력으로 구조견을 운용하고 있다. 올해 9월 기준 구조견은 산악사고 61건, 수난사고 22건, 붕괴사고 1건에 투입되어 총 10명의 실종자를 찾아냈다(생존 2명, 사망 8명).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구조견은 단 3두에 불과하며, 소방청의 직훈·배분 방식으로 인해 추가 증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북부특수대응단은 민간 구조견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민·관 협력체계를 마련했지만, 훈련·대응·평가가 실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는지 지속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퇴역 구조견의 은퇴 이후 관리 문제가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다. 최근 3년간 은퇴한 구조견 ‘아롱’과 ‘전진’은 민간 가정에 입양됐으나, 당국이 입양 조건으로 △마당 면적 △상주 인원 △CCTV 설치 등을 요구하면서 입양이 어렵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한 입양 이후 지원은 ‘한국애견협회 월 1회 사료 제공’에 그치고 있으며, 소방본부는 공식 지원체계를 마련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구조견은 함께 위험 속에서 현장을 누빈 대원으로, 단순한 반려견이 아닌 국민 생명을 구한 공적 존재”라며 “은퇴 후의 관리가 개인의 책임에 맡겨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동시에 은퇴 구조견의 ‘교육견·홍보견’ 전환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필요성도 제안했다. “현역 구조견이 수색과 구조를 담당한다면, 은퇴 구조견은 안전교육과 시민 체험 프로그램을 맡을 수 있다”라며 “이는 구조견의 공적 가치를 계속 이어가면서도 재난안전교육 현장에 도움이 되는 상생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에게는 정년퇴임식·공로패·서훈 제도가 존재하지만 구조견 은퇴식은 아직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개선 방안으로 ▲구조견 은퇴·사후관리 기준 정비 및 입양 절차 완화 ▲입양가정 및 사후관리 비용 지원체계 구축 ▲은퇴 구조견의 교육·홍보 활동 전환제 도입 ▲정례화된 구조견 은퇴식 및 공적 예우 제도화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재난 현장에서 함께 뛰었던 구조견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곧 사람을 지키는 소방의 정신을 지키는 일”이라며 “구조견이 대원으로 존중받고 은퇴 후에도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