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모회사 알파벳 산하의 웨이모(Waymo)가 미국에서 고속도로 주행이 가능한 무인 로보택시의 상용 서비스를 시작했다. 기존 시내 도로를 넘어 고속도로까지 완전 자율주행이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반면 한국의 자율주행 산업은 규제에 가로막혀 실증 단계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 급성장하는 시장을 정부의 무관심 속에 미·중에 내어줄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웨이모는 샌프란시스코 등지에서 고속도로 구간을 포함한 완전 자율주행 택시를 24시간 운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센서와 소프트웨어를 강화하고, 돌발 상황 시 자동으로 안전 정차하도록 설계해 신뢰성을 확보했다. 앞서 미국은 시내 도로에서는 로보택시가 합법적으로 상용화됐다. 웨이모만 해도 2500대를 운행하며 연간 25만명이 이용 중이다. 중국 역시 베이징·광저우 등 대도시에서 총 1000대 이상 운행되고 있다. 특히 중국 기업 위라이드는 중동과 유럽 등 해외시장 진출도 추진 중이다. 이처럼 세계는 '운전자 없는 택시' 시대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자율주행 택시시장은 지난해 30억달러에서 10년 후 1900억달러로 급증할 전망이다. 미·중은 상용화를 통해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며 기술 혁신에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기술이 있어도 규제로 인해 무인 자율주행 택시의 사업화가 막혀 있다.

그동안 정부는 택시업계 반발을 우려해 신산업 도입을 번번이 가로막았다. '타다 금지법'으로 상징되는 모빌리티 규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자율주행 상용화 과정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재연될 우려가 크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도 최근 보고서에서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해 선제적 택시 구조조정부터 권고한 것이다. 자율주행차는 선택이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 시대의 필수 인프라다. 정부가 강조하는 인공지능(AI) 산업의 한 축이기도 하다. 주요국은 기술과 시장 선점을 위해 경쟁하는데 한국만 '규제 지옥'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법제 정비를 서두르고, 택시업계와 이해 조정도 사회적 합의 틀에서 해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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