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 개혁을 통해서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개혁 방향으론 “개혁의 명분 아래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되어선 안 된다”며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참모들을 향해 “우리는 5200만 국민들의 삶과 인생이 달린 일을 취급하고 있다”며 “직접 맡은 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영역에 대해 최소한 알 건 알고 의견을 함께 나누는 게 매우 중요하다 ”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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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6대 분야 구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이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다”며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바로 구조 개혁의 적기”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가운데 봉욱 민정수석이 메모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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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회의에선 각 분야의 구조 개혁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우선 규제 분야에선 단기적인 규제 개혁 성과보다는, 지속 가능한 규제 합리화에 무게를 두기로 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신기술에는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생명·안전 분야에는 적정 수준의 규제를 유지하는 등 환경 변화에 맞춰 합리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 분야에선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고 취약 계층이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방향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현재 금융 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이른바 ‘금융 계급제’가 된 것 아니냐. 기존 사고에 얽매이지 말고 해결책을 마련하라”며 금융기관의 공적 기능 강화를 당부했다.

공공기관 개혁은 인력 감축과 재무 성과에 치우친 방식보다, 공공기관을 경제의 성장 동력 주체로 회복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지난 8월 언급했던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한 논의는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김 대변인은 “추진 방안 정도로 논의가 됐다”며 “하위직을 쳐내는 방식으로 ‘개혁이 됐다’고 포장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공공기관 구조 개혁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침을 명확하게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연금 개혁은 다층 소득 보장 체계 구축을 통해 노후 소득 보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방안이, 교육 개혁은 지방 대학을 육성하고 지역 소멸, 기후 변화, 인공지능(AI) 대전환에 대응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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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개혁과 관련해선 청년·고령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에 방점을 두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가 상호 존중과 상생의 정신으로 국가적인 난제들을 하나씩 풀어 나가야 되겠다”며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를 언급하며 “지금도 수많은 전태일들이 일터에서 생과 사의 경계에 놓여 있다”며 “산업 안전의 패러다임, 그리고 인식을 근본에서 새롭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석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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