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8일 대구 중구 YMCA카페에서 열린 헌법개정 대구경북결의대회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lm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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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13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히틀러 나치를 언급하며 "법치주의를 법률가들이 죽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상임고문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많은 것이 불분명하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들이 모두 법률가라는 사실"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항소를 요구한 서울중앙지검 검사들, 항소를 결재했다가 포기하고 사퇴한 중앙지검장, 항소포기를 결정한 검찰총장 대행, 그 대행의 사퇴를 요구한 검사장들, 항소포기를 압박한 법무차관, 검찰에 '신중'만 주문했다는 법무장관, 커튼 뒤에 어른거리는 민정수석과 비서관들, 또 다른 대장동 재판의 피고인 대통령이 모두 법률가"라고 했다.

이어 "그들의 이번 역할은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큰 흐름으로 보면 분명한 것이 있다. 법치주의 유린과 파괴의 과정에 그들 대부분이 약간씩 다른 방식으로 함께한다는 것"이라고 보탰다.

또 이 상임고문은 "독재는 맹종을 요구한다. 독재자는 순종하는 공무원을 좋아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인은 진정 절멸했는가. 지금 이 땅에서 신념과 용기가 숨쉬기 어렵다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히틀러 나치를 언급하며 "유대인 등 수백만 명을 학살한, 그 일을 지휘한 나치의 폴란드 총독 한스 프랑크는 법률가였고, 그는 독일의 폴란드 침공 전 히틀러의 개인 변호사였다"며 "유대인, 집시, 폴란드 엘리트, 공산주의자, 장애인 등의 대량학살을 수행한 특수 기동대 지휘관에도 법률가가 '지나치리만큼' 많았다. 현대의 명저 '폭정'(저자 티머시 스나이더)의 지적"이라고도 썼다.

☞공감언론 뉴시스 fgl7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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