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관세·안보 패키지 협상 합의 내용을 문서화한 조인트팩트시트(JFS)를 통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합의했다. 핵잠수함 건조는 한국에서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JFS와 관련 "이번 협상을 통해 대한민국은 수십 년의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잠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면서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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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역시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한 JFS를 통해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면서 "미국은 연료 조달방안을 포함해 조선사업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쟁점 사안인 핵잠 건조 장소는 한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최근 방송에 출연해 핵잠은 기술과 설비 등을 감안할 때 미국이 아닌 국내서 건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연료 확보시 10년 내 건조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질의 응답에서 "핵잠 건조 장소와 관련한 정상간 논의는 한국에서 건조되는 것을 전제로 했다. 우리 핵잠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얘기는 거론되지 않았다"면서 "우리가 여기(한국)에서 건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미는 이번 JFS를 통해 핵협의그룹(NCG) 등을 통한 확장 억제 제공, 국방비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확대, 2030년까지 250억 달러 규모 미측 무기체계 도입, 주한미군에 330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 제공에도 합의했다. 특히 한미는 '북한을 포함한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 위협'에 대응키로 했다. 한미동맹이 북한 견제를 넘어 대 중국 견제 등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으로 풀이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진전을 보게 될 전망이다. 지난 4일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선 내년까지 전작권 전환 2단계 절차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절차를 완료하는 방안이 논의 된 것으로 전해졌다. 위 실장 역시 "전작권 문제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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