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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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서울=뉴스1) 김정률 홍유진 박기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관세와 안보 분야 합의 내용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에 대해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의혹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였고, 팩트시트가 아닌 백지시트였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성남 도시개발 공사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왜 그토록 국회 비준을 꺼렸는지 그 이유가 고스란히 담긴 발표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완화 측면에서는 긍정으로 평가하지만, 여전히 총론적인 합의에 그치고 있으며 미국 측이 원한대로 모두 들어준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의 무역협정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협상 과정에서 '내부에서 빨리하라는 압박이 힘들었다, 발목을 잡아서 버티기 어려웠다'고 말했지만 이런 발언은 협상 실패의 책임을 내부 압박과 정쟁으로 돌리는 부적절한 인식"이라며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누가 대통령의 감정을 불편하게 했느냐가 아니라 한국의 이익이 어떻게 지켜졌는가"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내놓은 팩트시트는 한국이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얻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백지시트"라며 "그런데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협상 내용에 대한 검증을 피하기 위해 국회 비준 패싱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에게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합의를 국회 심사 없이 확정하려는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라며 "국회 비준은 외교 협상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번 합의는 반드시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국회 비준 없는 관세 협정은 국익을 지키지 못하고 국민의 동의 없이 부담만 떠넘기는 위헌적 행위"라며 "만약 정부와 여당이 국회 비준을 패싱하려 한다면 정치적, 경제적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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